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엄연히 달라요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사업을 하거나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들려오는 용어죠. 대충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과 공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일까요? 답부터 드리자면 공제는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감면은 일정한 비율을 빼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구요?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율이 천지차이로 적용되기도 하고, 납부 세액이 없으면 감면 받을 금액도 사라지기 때문에 납부 세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무조건 빼주는 공제가 더 유리할 때도 있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깊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든 근로자든 세액 감면과 공제의 개념 및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세금 및 절세에 관한 정보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한 기초 세금 상식!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 세이브택스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내 세금과는 관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줍니다.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산출 세액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산출 세액이 없는 연도라고 해도 해당 세액 공제 금액을 이월해서 나중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을 기한으로 말이죠.

이는 세액 공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기업의 투자 증대나 고용 증대, 연구 및 인력 개발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월을 해서라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대표 세액 공제

👉 통합 고용 세액 공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기업에서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새로 고용한 인력의 유형,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인당 공제 금액을 딱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만으로도 1명당 400만~155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죠.

만약 직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면 위 소제목을 클릭하여 더 자세한 요건을 살펴보세요.

👉 월세 세액 공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의 희망! 바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이 혜택은 1년간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연간 월세 공제액은 최대 750만원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 타이틀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공제 받지 못한 지난 5년의 월세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일정 비율을 빼주는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은 최종적으로 파악한 내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사유가 있어야겠죠. 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산출된 세액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납부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가 없다면,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할 금액이 없으므로 세액 감면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감면 받을 금액도 없어집니다. 즉,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 세액 감면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또 산출 세액이 있더라도 최저한세에 해당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요. 최저한세란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배달앱이나 쇼핑몰에서 보는 최소 결제 금액과 유사한 개념이죠. 세액 감면 및 공제를 적용한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대표 세액 감면

👉 중소 기업 특별 세액 감면

중소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5~30%가량 줄일 수 있거든요. 업종과 매출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이라면,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산출 세액에 단순히 감면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과세 표준 대비 해당 업종의 사업 소득의 비중을 한 번 더 곱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세이브택스에서 별도의 아티클로 해당 세제 헤택을 쉬운 말로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위의 소제목을 클릭해 보세요.

👉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일 경우, 모르면 손해 뿐인 중소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34세의 청년이라면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취업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말이죠.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라면 3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고, 충족시켜야 하는 중소 기업의 조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제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중복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각각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제나 감면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복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세액 공제와 감면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액감면 칸과 세액공제 칸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 불가 헤턕>

세액 공제	세액 감면
• 중소 기업 투자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통합 투자 세액 공제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과는 중복 적용 가능)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 연구 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중소 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 기간 세액 감면 • 법인 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 기간 세액 감면 적용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 농공 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농업 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쳤다면?

적용 가능했던 세액 감면 또는 공제를 놓치셨나요? 그래서 해당 헤택을 적용하지 못하고,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세금으로 내셨나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하냐구요? 경정청구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일반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업계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을 정도죠. 이런 이유로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히든머니를 통해 세금 환급이라는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가 관련 법을 낱낱이 검토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추가 환급액까지 찾아드립니다.

수수료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부담스러우시다구요? 걱정 마세요. 100% 성공 보수로 환급이 진행될 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원치 않는 과도한 영업도 없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환급액만 무료 조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머뭇거리기만 하면 5년이 지난 내 더 낸 세금은 말없이 사라집니다.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 경정청구를 히든머니에서 최대한으로 누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