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정부 자금 저금리 대출로 경영난 이겨내세요

소상공인, 즉 크지 않은 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경제력만으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의 등락에 좀 더 쉽게 흔들리는 등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재정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하죠. 소상공인이라면 한 달 매출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사회 전체의 경기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업계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매출을 회복하거나 영업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죠. 이럴 땐 휴·폐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사업 자금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 정책, 믿어도 되냐구요? 실제로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절반 이상(67%)이 매출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1억당 2.85억 증가 효과를 봤죠. 정책 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일반 기업보다도 높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소상공인 융자 사업 성과 평과 보고서]).

요즘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하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얼마의 금리로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상환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일반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우선 당연히 소상공인에 해당해야겠죠?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연 평균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우선 업종에 따른 연 매출액 기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연 평균 매출액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나무 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인쇄·기록 매체 복제업,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3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업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일 경우에는 기준이 10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은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일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는 보통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작년 1년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평균으로 낸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창업한 지 1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사업 기간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직전 사업 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 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개월)로 나눈 수
창업·합병·분할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수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예시	창업일	자금 신청일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간
기업 A (직전 사업 연도 12개월 이상)	2018. 11. 20	2020. 3. 25	(직전 사업 연도) 2019년 1∼12월
기업 B (창업 12개월 미만)	2019. 2. 5	2020. 3. 25	(창업일 속하는 달 ~ 신청일 이전 매월 말일) 2019년 3월∼2020년 2월

2)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이어야 하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신청일 당시 휴·폐업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 창업자라면? <청년 전용 창업 자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3) 영리 사업자

본적으로 영리 사업자여야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개인사업자, 비영리 단체·조합이 아니어야 하죠. 나아가 조합이더라도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리 조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제외 업종이 아닌 기업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해두고 있거든요.

보통 전문 업종, 유흥 향락 업종이 해당하는데요. 아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 향락 업종	도박 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도매·소매·소매 중개·임대업, (잎)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소매업·소매 중개업·판매점,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성인 오락실·성인 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안마시술소, 점술·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전문 업종	약국, 한약국,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 평가업, 탐정·조사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 제품 도매업, 다단계 방문 판매, 신용 조사·추심 대행업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모피 제품 도매업 중 인조 모피 제품 도매업, 증기탕·안마시술소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보건업 중 유사 의료업 및 안마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연 4.4%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줘요

대출 한도

일반 경영 안정 자금 대출 시, 최고 7천만원 한도로 대리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한도는 업체당 기준인데요. 만약 N개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N X 7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0.6%p (분기별 변동 금리)]의 방식으로 금리가 산정됩니다.

2023년 4/4분기 기준으로는 정책 자금 금리가 3.81%이므로 연 4.41%의 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1%p 금리 우대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0.1%p 금리 우대가 추가됩니다.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③ 여성 기업 확인증 발급자 (유효 기간 내)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성실 상환 기업
  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이수 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제출 사업자
  ⑥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통지서 및 완납 증명서 제출 사업자
  ⑦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 증명서(공제 기간 내) 제출 사업자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을 2년 포함한 5년입니다.

2년의 거치 기간 후 3년간 균등 상환해요

거치 기간 2년 동안은 분기(3개월)마다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이 되면 대출 금액의 70%를 3년간 분기마다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이 원칙입니다.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융자했다면 [거치 기간 2년 동안] 분기마다 [이자]만 납부합니다. 이후 거치 기간 종료되면 [원금의 70%(1400만원)]를 [3년간 분기별로 나눈 금액(1400만원/12분기)]인 [1,166,660원]을 납부합니다. 이에 붙는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하겠죠. 그리고 [대출 종료일]엔 [원금의 30%인 6백만원], [원금 70%의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공제는?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예산 소진 시까지, 빠를수록 좋아요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분기별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정책 자금 예산 내에서 예산이 바닥날 때까지 대출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공지사항에 새로 올라온 접수 안내 게시글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서류를 제출하세요.

마지막으로, 대리 대출은 대출 신청서 본인 서명이 필수이므로 대리인 접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신청 및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유의해 주세요.

경영난, 더 낸 세금 환급금도 챙기세요

원재료 값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경영난이 나아지질 않으시나요?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세금도 꼼꼼히 되살펴보셔야 합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나도 몰랐던 금액까지 되찾을 수 있죠.

이미 세무사를 쓰고 있어서 그럴 일이 없다구요? 혹은, 평소에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 신고를 했기에 더 낸 세금은 없으신 것 같다구요? 경정청구는 지난 5년 동안 증빙 자료 누락뿐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한 것까지 다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등 지난 5년간 지원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내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던 제도를 뒤늦게 적용하여 공제 및 감면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정청구는 개별 상황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규정을 일일이 알고 있어야 하기에 경정청구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가 바로 그 적임자죠.

히든머니는 발견하지 못했던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 최대한의 절세를 반영해 최대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전문 공인회계사와 알고리즘을 통한 2차 검토로 검증부터 신고까지 직접 해드리죠. 4천여 업체를 관리하는 세이브택스의 서비스인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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