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비용-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금융비용지원사업, 중소금융권금융비용지원사업, 소상공인금융비용지원사업" class="wp-image-2341"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비용-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비용-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비용-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비용-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나요?</p>



<p>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금융권의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p>



<p>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면 환급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자금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 돈을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p>



<p>&lt;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 한자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조건과 혜택, 신청 기간 및 방법까지 모두 알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대출 이자를 일부 환급해줘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00007283728-22abc97b9318?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1-us-dollar-bill-_GNVwZJv-Jo">unsplash</a>></figcaption></figure>



<p>&lt;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은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하여 1년간 납부한 이자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에요. 심지어 다중 채무자인 경우,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돌려주죠.</p>



<p>그런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중소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래 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충족입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중소 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strong></h4>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카드사·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회사)</li>



<li>저축은행</li>



<li>농협·수협·신협</li>



<li>새마을금고</li>



<li>산림조합</li>
</ul>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lt;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분기 말에 금융 기관에서 직접 이자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먼저 환급을 진행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알아서 협회 및 중앙회와 환급분을 정산하는 방식이에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대출 이자 환급 받는 조건 3가지</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30931071372-38127bd472b8?q=80&amp;w=1167&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97%90%EC%8A%A4%ED%94%84%EB%A0%88%EC%86%8C-%EB%A9%94%EC%9D%B4%EC%BB%A4-%EC%98%86%EC%97%90-%EC%84%9C-%EC%9E%88%EB%8A%94-%EB%82%A8%EC%9E%90-MhOoD_h90ks">unsplash</a>></figcaption></figure>



<p>&lt;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1)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해요</strong></h4>



<p>우선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스스로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 생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대부분 개인 사업자일 겁니다.</p>



<p>법인도 가능한데요. 다만 법인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이 되려면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해요. 기준은 업종에 따라 ‘10억 이하’부터 ‘120억 이하’까지 차이가 큰데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a href="https://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중소기업 범위기준</a>]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2) 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야 해요</strong></h4>



<p>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 살펴본 중소 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3) 대출 금리가 5~7%여야 해요</strong></h4>



<p>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합니다.</p>



<p>‘이상’은 5%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5.0%의 금리부터 가능해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7% 아래의 금리를 말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지원 제외 대상</strong></h4>



<p>아래에 해당한다면, 환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li>



<li>금융 상품(주식 담보 대출, 개인 대출)일 경우</li>



<li>2023년 12월 31일 기준 채무 상태가 아닐 경우 (즉,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li>



<li>비영리 기관인 경우
<ul>
<li>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 대상</li>
</ul>
</li>



<li>금융업(64)·부동산 임대업(6811)·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인 경우</li>
</ul>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대출 잔액과 금리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져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57904375453-3e1fc2fc76f4?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85%8C%EC%9D%B4%EB%B8%94-%EC%9C%84%EC%9D%98-macbook-pro-%EC%98%86%EC%97%90-%EC%9E%88%EB%8A%94-%EA%B2%80%EC%9D%80%EC%83%89-%ED%81%B4%EB%A6%AD-%ED%8E%9C-aG-pvyMsbis">unsplash</a>></figcaption></figure>



<p>환급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p>(대출 잔액) ⨉ (지원 이자율) = 환급금</p>
</blockquote>



<p>지원 이자율은 대출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금리</th><th>5.0 ~ 5.5%</th><th>5.5~6.5%</th><th>6.5~7%</th></tr></thead><tbody><tr><td>지원 이자율</td><td>0.5%</td><td>(적용 금리)에서 5% 뺀 값</td><td>1.5%</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figcaption></figure>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예를 들어, 대출 잔액 8천만 원에 금리가 6%라면?</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p>(8천만 원) ⨉ (6% &#8211; 5%) = (8천만 원) ⨉ (1%)</p>
</blockquote>



<p>즉, 80만 원이 환급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p>



<p>한도는 150만 원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그 이상이더라도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p>



<p>또한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다중 채무자라면, 대출 상품 각각의 대출 잔액과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분기별로 신청 받고, 분기 말에 환급해줘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98749507132-695bea2caeb2?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85%8C%EC%9D%B4%EB%B8%94-%EC%9C%84%EC%97%90-%EB%86%93%EC%9D%B8-%EB%82%98%EB%AC%B4-%EC%83%81%EC%9E%90-%EB%91%90-%EA%B0%9C-jggLQDWOP_8">unsplash</a>></figcaption></figure>



<p>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p>



<p>분기별 신청 기간의 텀이 길지 않으니 신청일을 오래 기다릴 일은 없을 거예요. 환급액 확정도 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 3일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바로 환급해주고요. 조건만 된다면,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 중 하나인데요.</p>



<p>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환급액 확정, 환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분기</th><th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신청</th><th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환급액 확정</th><th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환급</th></tr></thead><tbody><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1분기</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2024년 3월 18일 ~ 3월 25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3월 26일 ~ 3월 28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3월 29일 ~ 4월 5일</td></tr><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2분기</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4월 1일 ~ 6월 24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6월 25일 ~ 6월 27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6월 28일 ~ 7월 5일</td></tr><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3분기</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7월 1일 ~ 9월 24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9월 25일 ~ 9월 27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9월 30일 ~ 10월 8일</td></tr><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4분기</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10월 1일 ~ 12월 31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2025년 1월 2일 ~ 1월 6일</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2025년 1월 7일 ~ 1월 14일</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a href="https://cashback.credit4u.or.kr:2445/">중소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a>]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figcaption></figure>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strong>개인 사업자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strong></li>
</ul>



<p>개인사업자는 <a href="https://cashback.credit4u.or.kr:2445/">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a>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strong>법인 소기업→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strong></li>
</ul>



<p>법인 소기업은 신청자가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사업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p>



<p>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한 경우라면 해당 금융 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와 오릭스 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 없을까?</strong><br><strong>제대로 답해드릴게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EC%A4%91%EC%86%8C%EA%B8%88%EC%9C%B5%EA%B6%8C-%EA%B8%88%EC%9C%B5%EB%B9%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정부에서 적극 홍보하여 언론에 자주 보이는 지원 사업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정부 지원금도 많습니다.</p>



<p>하지만 바쁜 사장님께서 정부 지원금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원 조건을 따져보기란 시간이 너무 없죠. 내 사업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말이에요.</p>



<p>이 지점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세무의 기본인 기장 대리 및 세금 신고 대행은 물론, 별도의 전문 인력으로 꾸려진 컨설팅 팀이 최적의 절세 전략과 정부 지원금을 컨설팅해 드립니다.</p>



<p>세이브택스의 컨설팅 팀이 사장님을 담당하는 담당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서비스의 수준을 더 높여드립니다. 단순 세무 대리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세이브택스가 답입니다.</p>



<p>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백업하는 컨설팅 본부와 세무·회계 전문가 집단, 이 체계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고퀄리티 세무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려보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EC%A4%91%EC%86%8C%EA%B8%88%EC%9C%B5%EA%B6%8C-%EA%B8%88%EC%9C%B5%EB%B9%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대출 이자 15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청년-고용-연계-자금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class="wp-image-232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청년-고용-연계-자금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청년-고용-연계-자금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청년-고용-연계-자금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청년-고용-연계-자금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자금만 있으면 더 자신 있게 사업을 꾸려갈 자신이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분명한데…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p>



<p>내 아이템의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에 자신이 있는 청년 사장님, 혹은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하세요. 바로 저금리에 7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정책이 있거든요. [소상 공인 정책 자금]의 세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사업입니다.</p>



<p>[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다른 정책 자금보다 대출 금리도 낮고, 가산 금리가 없어 예전부터 인기 상품으로 꼽히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을 검색하면 생략된 정보만 나와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p>



<p>분기마다 신청이 시작되면 며칠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세이브택스에서 한 번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p>



<p>내가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받고 또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사장님이 청년이거나, 청년과 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68658173325-c7b8a11d5666?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ure>



<p>&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AC%B8-%EA%B7%BC%EC%B2%98%EC%97%90-%EC%95%89%EC%95%84%EC%9E%88%EB%8A%94-%EC%84%B8-%EB%82%A8%EC%9E%90-G9nuywoBMcc">unsplash</a>&gt;</p>



<p>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청년) 소상공인<br>✅ 상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만 39세 이하(청년)인 소상공인<br>✅ 최근 1년 안에 만 39세 이하(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여기서 일단 자주 등장하는 [소상공인]과 [상시 근로자]의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겠죠?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소상공인이란?</strong></h4>



<p>우리가 관용적으로 말하는 소상공인과 달리,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p>



<p>소상공인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 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이어야 해요.</p>



<p>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라면 대개 소상공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B%8C%80%ED%91%9C%EB%8B%98-%EC%86%8C%EC%83%81%EA%B3%B5%EC%9D%B8%EC%9D%B4%EC%8B%A0%EA%B0%80%EC%9A%94-%EC%86%8C%EC%83%81%EA%B3%B5%EC%9D%B8-%EA%B8%B0%EC%A4%80-%EB%B0%8F-%ED%99%95%EC%9D%B8-%EB%B0%A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사장님, 법적으로 소상공인이신가요?">사장님, 법적으로 소상공인이신가요?</a></em></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상시 근로자란?</strong></h4>



<p>상시 근로자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p>



<p>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 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근무하는 39세 이하의 직원이 절반 이상이거나, 1년 안에 이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3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A%B3%A0%EC%9A%A9-%EC%84%B8%EC%A0%9C-%ED%98%9C%ED%83%9D%EC%9D%84-%EC%9C%84%ED%95%9C-%EC%83%81%EC%8B%9D-%EC%83%81%EC%8B%9C-%EA%B7%BC%EB%A1%9C%EC%9E%90-%EC%88%98-%EA%B3%84%EC%82%B0%EB%B2%9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시 근로자 기준 및 계산법">상시 근로자 기준 및 계산법</a></em></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제외 업종</strong></h4>



<p>지원 대상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은 가능)</li>



<li>보건업 및 약국·수의업</li>



<li>연금·금융·보험업</li>



<li>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li>



<li>유흥 향락 업종</li>
</ul>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연 3%대의 저금리로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707545863877-5d77f9001f8f?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81%88%EC%9C%BC%EB%A1%9C-%EB%AC%B6%EC%9D%B8-100%EB%8B%AC%EB%9F%AC%EC%A7%9C%EB%A6%AC-%EC%A7%80%ED%8F%90-%EB%AD%89%EC%B9%98-LCYqQm5ofc4">unsplash</a>></figcaption></figure>



<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시켜줍니다. 이를 대리 대출이라고 하는데요.</p>



<p>업체당 최고 7000만 원까지, 정책 자금 기준 금리인 연 3.43%(2024년 2/4분기 기준)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a href="https://ols.semas.or.kr/ols/man/SMAN019M/page.do">확인</a>하시는 게 좋아요.</p>



<p>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해 총 5년입니다.</p>



<p>이에 더해 아래 유형에도 해당한다면 0.1%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유형에 해당하면 중복으로 최대 0.3%p까지 지원 받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유형</th><th>구분</th></tr></thead><tbody><tr><td>정책 우대</td><td>직접 대출 성실 상환 기업, 소진공 컨설팅 수진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td></tr><tr><td>정책 배려</td><td>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td></tr><tr><td>사회 안전망</td><td>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 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노란우산공제</td></tr></tbody></table></figure>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자금 대부분이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붙는 반면,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가산 금리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첫 2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간 원금을 상환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12358958014-b651a7ee1773?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A7%80%EA%B0%91%EC%97%90-1%EB%8B%AC%EB%9F%AC-%EC%A7%80%ED%8F%90%EB%A5%BC-%EB%B0%9B%EB%8A%94-%EC%82%AC%EB%9E%8C-fJTqyZMOh18">unsplash</a>></figcaption></figure>



<p>앞서 대출 기간은 총 5년이라고 했는데요.</p>



<p>첫 2년은 거치 기간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을 함께하게 됩니다.</p>



<p>거치 기간 종료 후 3년째부터 대출 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합니다.</p>



<p>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매분기 첫째주에 접수가 시작돼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ols.semas.or.kr"><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806"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Untitled-53-1024x806.png" alt="" class="wp-image-2327"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Untitled-53-1024x806.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Untitled-53-300x236.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Untitled-53-768x605.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Untitled-53-1536x1210.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Untitled-53.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 (클릭하면 이동합니다)</figcaption></figure>



<p>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포함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즉, 1월/4월/7월/10월 첫째주에 접수를 개시해요.</p>



<p>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한도 소진 시 마감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부지런히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2024년 1분기엔 3일 만에 접수가 종료되었거든요.</p>



<p>신청은 <a href="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a>에서 [대리대출 N분기 정책자금 접수]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상시 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놓치고 있는 지원금, 또 있을 거예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naver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청년고용연계자금"><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 패키지를 구성해주는 컨설팅,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p>



<p>지원 조건에 부합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정부 지원금이 있으실 텐데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사장님께 필요한 세무 서비스는 물론, 절세 전략 및 정부 지원금 컨설팅을 함께 해드립니다.</p>



<p>그 정도는 세무 서비스면 다 해주는 거 아니냐구요? 세이브택스에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무사 외에 컨설팅 본부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전담하는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무 대리에 집중하고, 절세 및 정부 지원금 연구팀이 세무사를 백업합니다. 바쁜 세무사가 가장 유명한 절세 방법 1~2가지를 제안드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세이브택스에서는 매번 부지런히 개정되는 세법과 정부 사업을 업데이트하고 공부하죠.</p>



<p>내 사업 성장, 매출 상승 외의 다른 통로도 똑똑하게 운영해야 더 빨라집니다. 세이브택스와 세금과 정부 정책도 200% 활용하여 사업을 더 현명하게 성장시키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naver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청년고용연계자금"><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청년과 일하고 있나요? 연 3% 저금리로 대리 대출 받으세요 <청년 고용 연계 자금>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 고효율가전제품지원사업,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 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 소상공인고효율기기" class="wp-image-2322"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부담스러운 우리 가게 전기세,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화된 기기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p>



<p>그렇다고 냉난방기, 냉장고 등의 기기를 교체하자니 막상 큰돈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우시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제품을 구매하면 전력 소비가 줄어들 테니, 장기적으로 사업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당장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선뜻 움직이기 어렵죠.</p>



<p>이런 이유로 한국전력에서는 여름철, 겨울철마다 냉난방비 등의 전기세로 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lt;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g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p>



<p>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lt;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전자 기기 구매 비용의 40%를 지원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36473849883-bb3464c23e93?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A7%81%EC%82%AC%EA%B0%81%ED%98%95-%ED%9D%B0%EC%83%89-%EC%9E%A5%EC%B9%98-_Ib-JulMgzo">unsplash</a>></figcaption></figure>



<p>지정된 품목의 전자 기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제품으로 구입하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구매 가격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p>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 구매하든 상관없습니다. 홈쇼핑, 온라인 매장, 기업 임직원몰 등 구매처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p>



<p>단, 제품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해당 기기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p>



<p>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전자 기기 품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1) 냉난방기</strong> (한도 160만 원)</h3>



<p>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기 신제품을 구입한다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으로 구매 비용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 금액의 한도는 사업자당 160만 원이에요.</p>



<p>냉방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하지만, 난방기는 예외적으로 3등급 이내의 신제품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2) 냉장고</strong> (한도 160만 원)</h3>



<p>상업용, 일반용 냉장고 모두 에너지 효율 1등급 신제품을 구입한다면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 사업으로 구입비의 40%를 1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p>냉장 진열대(쇼케이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p>



<p>반면 냉동고, 김치 냉장고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상 냉장고는 이 둘과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거든요.</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 세탁기</strong> (한도 80만 원)</h3>



<p>세탁기 역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신제품을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한다면, 구입비의 40%를 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p>세탁과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세탁기 콤보 제품은 건조기가 아닌 세탁기로 분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4) 건조기 </strong>(한도 80만 원)</h3>



<p>건조기도 지원 품목입니다. 한도 80만 원 이내로, 건조기 구입비의 40%를 지원합니다. 물론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신제품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가 기재된 사업장에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대수 제한 없어요</strong></h4>



<p>대수 제한은 없고, 지원 한도만 있습니다. 몇 대를 사든, 사업자당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거죠.</p>



<p>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냉방기 3대를 샀다면? 총 600만 원의 구입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 40%인 240만 원이 지원 대상 금액인데요. 냉난방기의 지원 금액 한도는 160만 원이므로, 해당 사업자는 16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부착 라벨 기준 1등급이어야 해요</strong></h4>



<p>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효율 등급이 1등급이더라도,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구입 시 확실하게 확인하세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024년에 기기를 구매한 소상공인이면 돼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68582232004-7f2dc42c8e2d?q=80&amp;w=1139&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82%AE%EC%97%90-%EB%B9%A8%EA%B0%84-%EA%B0%80%EA%B2%8C-%EC%95%9E%EC%97%90-%EC%84%9C-%EC%9E%88%EB%8A%94-%EC%97%AC%EC%9E%90-ICypnq9qZH8">unsplash</a>></figcaption></figure>



<p>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1) 소상공인</strong></h3>



<p>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여야 합니다.</p>



<p>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p>



<p>업종별 매출액은 10억~120억 수준이므로 영세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소상공인에 무리 없이 해당하실 거예요.</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B%8C%80%ED%91%9C%EB%8B%98-%EC%86%8C%EC%83%81%EA%B3%B5%EC%9D%B8%EC%9D%B4%EC%8B%A0%EA%B0%80%EC%9A%94-%EC%86%8C%EC%83%81%EA%B3%B5%EC%9D%B8-%EA%B8%B0%EC%A4%80-%EB%B0%8F-%ED%99%95%EC%9D%B8-%EB%B0%A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소상공인 여부 확실하게 확인하기">소상공인 여부 확실하게 확인하기</a></em></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2) 2024년에 기기 구매</strong></h3>



<p>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구매한 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사업장이 아파트나 주택이면 안 돼요</strong></h4>



<p>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아파트나 주택 등)이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다만, 해당 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는 방명록, 입출입 기록, 수업 시간표, 고객 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예산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니, 빨리 신청하세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37/tEREUy1vSfuSu8LzTop3_IMG_2538.jpg?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91%A5%EA%B7%BC-timex-%EC%95%84%EB%82%A0%EB%A1%9C%EA%B7%B8-%EC%8B%9C%EA%B3%84-2%EC%8B%9C-33%EB%B6%84-eIkbSc3SDtI">unsplash</a>></figcaption></figure>



<p>사업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p>



<p>신청 기간은 올해 연말로 명시되어 있지만, 750억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부지런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p>



<p>사업 종료 전에 아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a href="https://en-ter.co.kr/ac/main/main.do">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홈페이지</a>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li>



<li>사업자 등록증</li>



<li>기기 명판 사진</li>



<li>기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전경 사진</li>



<li>구매 증빙 서류 (구매 계약서,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li>
</ul>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다른 지원금, 절세 혜택은 없을지 궁금하다면?</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혼자 소규모로 일할 때에는 세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 그리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사업이 성장하여 규모를 갖추기 시작할 때죠. 세금이란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저 일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세금으로 돈이 꽤 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분기점을 만나게 되죠. 정부 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업을 해도 나가는 돈이 달라지고요.</p>



<p>절세 및 정부 지원금 전략을 세우는 데는 면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업종별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세무사를 통한 밀도 높은 세무 서비스 이상을 제공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며 세무 컨설팅은 물론 각종 정부 지원금까지 싹싹 긁어모아 제안해 드리죠. 이후엔 법인 전환까지 무료로 도와드리고요.</p>



<p>이왕 전문가와 함께하실 거라면, 데면데면하고 형식적인 세무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세이브택스가 답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맞춤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집니다.</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p>


에어컨·냉장고 구매비 40%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5/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전기세지원, 자영업자전기세지원, 사업자전기세지원" class="wp-image-2275"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5/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5/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5/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5/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div class="wp-block-group has-tertiary-background-color has-background has-global-padding is-layout-constrained wp-container-1 wp-block-group-is-layout-constrained" style="border-radius:15px;padding-top:var(--wp--preset--spacing--30);padding-right:var(--wp--preset--spacing--30);padding-bottom:var(--wp--preset--spacing--30);padding-left:var(--wp--preset--spacing--30)">
<p>👀<strong> 5분이면 알 수 있어요</strong><br><br></p>



<ol>
<li>&lt;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gt; 지원금 및 지원 방식 </li>



<li>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li>



<li>신청 기간 및 방법</li>
</ol>
</div>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p>



<p>카페나 식당이라면 손님이 없을 때에도 언제나 서늘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하는 계절이죠. 더운 날씨에 바깥에 내놓은 냉장고와 냉동고를 끊임없이 돌려야 하는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업종 불문, 전기세는 소상공인의 한숨을 부르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p>



<p>곧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섰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p>



<p>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나오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p>



<p>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전기 요금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을 위해, &lt;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gt;을 A to Z로 알려 드립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사업장에서 나간 전기세, 총 20만 원을 빼줍니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25980344922-a4df108b2bd0?q=80&amp;w=1175&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9D%B0%EC%83%89-%ED%94%84%EB%A6%B0%ED%84%B0-%EC%9A%A9%EC%A7%80%EB%A5%BC-%EB%93%A4%EA%B3%A0-%EC%9E%88%EB%8A%94-%EC%82%AC%EB%9E%8C-vkvHBK8n_gs">unsplash</a>&gt;</figcaption></figure>



<p>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합니다.</p>



<p>‘사업자당’ 20만 원이니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신청 대표 1인만 지원하고요.</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1) 한전과 직접 계약했다면, 이후 전기 요금에서 총 20만 원을 빼줘요</strong></h4>



<p>사업자 명의로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을 계약했다면, 한전에서 사장님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그래서 한전과 직접 계약된 상태라면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행된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을 차감해줍니다.</p>



<p>만약 대상자 선정 후 첫 전기 요금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20만 원에서 전기 요금을 전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다음달 전기세에서 또 뺴줍니다. (잔액 이월은 2024년 12월 고지분까지 가능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2)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어도, 이전 납부 요금에 대해 20만 원을 환급해 줘요</strong></h4>



<p>사업장의 주소지로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긴 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더라도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라면 한전에서 비계약 사용자로 파악하는데요.</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li>



<li>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로 요금을 납부한 경우</li>



<li>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세가 표기된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본인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li>
</ul>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이 경우 [2023년 1월 ~ 2024년 신청일] 중 신청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납부한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 한도로 환급해 줍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 후 5일 이내로 납부 금액을 환급해줘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024년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천 이하의 사업자면 돼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42726434-7c79b377df2f?q=80&amp;w=992&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9D%B0%EC%83%89-%ED%91%9C%EB%A9%B4%EC%97%90-%EC%9D%BC%ED%9A%8C%EC%9A%A9-%EC%BB%B5-%EB%8D%94%EB%AF%B8-zqjaFIu5KKw">unsplash</a>&gt;</figcaption></figure>



<p>아래 3가지를 충족시키는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업종이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strong></h4>



<p>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p>



<p>사업 운영 여부는 국세청에서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이더라도 사업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2) 연 매출 3천 이하</strong></h4>



<p>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p>



<p>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 금액으로 매출을 파악합니다.</p>



<p>만약 2023년에 개업하여 이전에 신고한 1년치 매출액이 없다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추산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3) 사업장용 전기 요금 부담</strong></h4>



<p>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약종이 아래 중 하나로 기입되어 있다면 자영업자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일반용 (공공용, 영업용 등)</li>



<li>산업용 (광업용, 공업용 등)</li>



<li>농사용 (농업용, 어업용)</li>



<li>교육용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li>



<li>주택용 중 비주거용 (사무실, 소형점포, 통신·기계 장비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li>
</ul>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중복 지원은 제한돼요</strong></h4>



<p>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1곳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p>또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한시적 사업, 놓치지 말고 6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01139083538-0139583c060f?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8F%8C%EC%97%90-%EA%B0%88%EC%83%89%EA%B3%BC-%ED%8C%8C%EB%9E%80%EC%83%89-%EB%AA%A8%EB%9E%98-%EC%8B%9C%EA%B3%84%EC%9D%98-%EC%84%A0%ED%83%9D%EC%A0%81-%EC%B4%88%EC%A0%90-%EC%82%AC%EC%A7%84-BXOXnQ26B7o">unsplash</a>&gt;</figcaption></figure>



<p>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은 2023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또 언제 이 같은 사업자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p>



<p>그러니 2024년 6월 30일에 마감되는 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1) 직접 계약자는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strong></h4>



<p>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사업자 명의로 전기세가 나오고 있다면, 신청은 간단합니다.</p>



<p><a href="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a>에 접속하여 별도 서류를 제출할 일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기요금 고객 번호 등의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p>



<p>공동 대표자가 있다면, 한전과 직접 계약한 대표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2)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다면,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strong></h4>



<p>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로 전기세를 분담하여 내고 있다면? 당연히 내 사업장에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겠죠.</p>



<p>이를 위해 타인 명의로 나온 전기 요금 고지서나 집합 건물에서 별도로 받은 (전기세가 적힌) 관리비 고지서, 납부 확인서 등등 전기세 청구 및 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p>



<p>자영업자 전기세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a href="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a>에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를 적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정부 지원금까지 알아서 챙겨드리는 세무 서비스, 어떠세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바쁜 사장님에게 세금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p>



<p>내가 운영하는 사업의 성장과 서비스 또는 상품의 퀄리티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세금까지 신경쓰기란 불가하죠. 특히 매출이 점점 더 늘고 있다면 세무 전문 서비스를 찾게 되실 텐데요.</p>



<p>어차피 쓰게 될 세무 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단순히 세무 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절세 전략도 짜주고, 정부 지원금 등의 컨설팅까지 해주면 더 좋을 테고요. 말하자면 책임감 있게 내 사업을 자신의 사업처럼 함께하는 세무 파트너,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신다면 가장 좋을 거예요.</p>



<p>이에 동감하신다면, 세이브택스가 답입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이 바람을 모두 실현해드리거든요. 4천여 곳이 넘는 고객사, 총 1조가 넘는 관리 매출, 소비자 만족도 98점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업종별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절세 전략 및 컨설팅 팀이 이들을 뒷받침하는 세이브택스의 남다른 세무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내 사업 전기세 20만원 빼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상가-월세-낮춘-건물주-세금-깎아주는-세액-공제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착한임대인세액공제, 착한임대인" class="wp-image-2103"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상가-월세-낮춘-건물주-세금-깎아주는-세액-공제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상가-월세-낮춘-건물주-세금-깎아주는-세액-공제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상가-월세-낮춘-건물주-세금-깎아주는-세액-공제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상가-월세-낮춘-건물주-세금-깎아주는-세액-공제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div class="wp-block-group has-tertiary-background-color has-background has-global-padding is-layout-constrained wp-container-2 wp-block-group-is-layout-constrained" style="border-radius:15px;padding-top:var(--wp--preset--spacing--30);padding-right:var(--wp--preset--spacing--30);padding-bottom:var(--wp--preset--spacing--30);padding-left:var(--wp--preset--spacing--30)">
<p>👀<strong> 5분이면 알 수 있어요</strong><br><br></p>



<ol>
<li>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건물주) </li>



<li>임차인 조건 4가지 </li>



<li>공제 혜택 </li>



<li>신청 방법</li>
</ol>
</div>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한때 유동 인구가 넘치던 우리 동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남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해 보았거나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p>



<p>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임차인의 고통을 우선하여 임대료를 낮추셨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챙겨 받으세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p>



<p>2020년 시작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한시적으로 시작되어 매번 1년씩 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확정된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더 연장될지가 확실하지 않아요.</p>



<p>시기를 놓치면 임차인을 위해 월세를 낮춰도 못 받게 되는 공제 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받으실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모두 알려 드릴게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임대인의 조건은 1가지! </strong><br><strong>“상가 건물 임대업자”</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76002196738-7735f26fec6c?q=80&amp;w=1171&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576002196738-7735f26fec6c?q=80&amp;w=1171&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B2%A0%EC%9D%B4%EC%A7%80%EC%83%89%EA%B3%BC-%ED%9D%B0%EC%83%89-%EC%BD%98%ED%81%AC%EB%A6%AC%ED%8A%B8-%EA%B1%B4%EB%AC%BC-SztTcG9ESSc">unsplash</a>></figcaption></figure>



<p>우선 ‘건물주’는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p>



<p>상가 건물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한데요.</p>



<p>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strong></h3>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 신고를 한 자</li>



<li>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자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li>



<li>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자 (부정과소)</li>



<li>사업용 계좌(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li>
</ul>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임차인의 조건은? </strong><br><strong>“소상공인”</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30931071372-38127bd472b8?q=80&amp;w=1167&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430931071372-38127bd472b8?q=80&amp;w=1167&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97%90%EC%8A%A4%ED%94%84%EB%A0%88%EC%86%8C-%EB%A9%94%EC%9D%B4%EC%BB%A4-%EC%98%86%EC%97%90-%EC%84%9C-%EC%9E%88%EB%8A%94-%EB%82%A8%EC%9E%90-MhOoD_h90ks">unsplash</a>></figcaption></figure>



<p>임대인과 동시에 임차인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월세를 낮춰준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p>



<p>임차인이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공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strong></h3>



<p>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사업자 등록을 한 자</li>



<li>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em>(👉 <a href="https://save-tax.co.kr/blog/%EB%8C%80%ED%91%9C%EB%8B%98-%EC%86%8C%EC%83%81%EA%B3%B5%EC%9D%B8%EC%9D%B4%EC%8B%A0%EA%B0%80%EC%9A%94-%EC%86%8C%EC%83%81%EA%B3%B5%EC%9D%B8-%EA%B8%B0%EC%A4%80-%EB%B0%8F-%ED%99%95%EC%9D%B8-%EB%B0%A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소상공인 기준 2가지">소상공인 기준 2가지</a>)</em></li>



<li>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li>



<li>사행성·소비성 업종(<a href="https://law.go.kr/flDownload.do?gubun=&amp;flSeq=13341850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a>)을 영위하지 않는 자</li>



<li>임대인과 6촌 이내거나, 임원·사용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주주·출자자(경영 지배 관계)가 아닌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li>
</ul>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폐업한 소상공인</strong></h3>



<p>본래 위의 조건 5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남기고 폐업한 경우에도 임차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p>



<p>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폐업 전, 위의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에 해당했던 자</li>



<li>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자</li>
</ul>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월세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빼줘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71469897468-af5f1d47f312?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671469897468-af5f1d47f312?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20%EB%8B%AC%EB%9F%AC%EC%A7%9C%EB%A6%AC-%EC%A7%80%ED%8F%90-%EB%AD%89%EC%B9%98%EB%A5%BC-%EB%93%A4%EA%B3%A0-%EC%9E%88%EB%8A%94-%EC%86%90-Qvc9gB06U0w">unsplash</a>></figcaption></figure>



<p>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5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임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의 임대료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에 인하해야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p>



<p>또한 기준 금액(종합 소득 금액 + 인대료 인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라면 최대 50%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금방 월세 올리면 다시 뱉어내야 해요</strong></h3>



<p>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재계약이나 갱신의 경우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flSeq=98041123"><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901" height="1024"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901x1024.png" alt="" class="wp-image-2104"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901x1024.png 901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264x300.png 26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768x873.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1352x1536.png 1352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1802x2048.png 1802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4.png 2000w" sizes="(max-width: 901px) 100vw, 901px" /></a><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2021. 3. 16)]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



<p>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p>



<p>그리고 아래 4가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해요.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죠.</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strong>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strong> <br>말 그대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인하 후 임대차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도 포함합니다.<br><br></li>



<li><strong>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strong> <br>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뭘 내야 하는지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마련한 [<a href="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4c1fe56de993f4c623e97e9567b58852">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a>]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실 테지만 작성하기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또 국세청의 약정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됩니다.<br><br></li>



<li><strong>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strong> <br>세금 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br><br></li>



<li><strong>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용 확인서</strong> <br>임차인에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는 서류인데요. <a href="sbiz.or.kr/cose/main.do">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a>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으로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li>
</ul>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세이브택스에서 세무 기장하시면,</strong> <strong>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착한임대인세액공제"><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세무 기장을 하는 이유, ‘꼼꼼한 세금 처리로 최대한의 절세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그 이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세무 기장을 통해 파악한 사장님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신청 및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세금 혜택을 패키지로 컨설팅해드리는 것이죠.</p>



<p>세무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비전문가가 스스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빠짐 없이 모두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립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물론 정부 지원 사업까지 꼼꼼히 탐색해 찾아드려요.</p>



<p>단순한 세무 대리, 그리고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세금 혜택 그 이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법인은 규모가 크고 바빠 고객 한분한분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는 편견, 세이브택스에서 깨드립니다. 세심하고 친근한 세이브택스의 목소리, 무료 상담으로 들어 보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착한임대인세액공제"><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상가 월세 낮춘 건물주 세금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표님, 소상공인이신가요?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 방법

사업자·프리랜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로 마련하세요

대출에 허덕이는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로 갈아타세요

사장님, 정부 자금 저금리 대출로 경영난 이겨내세요

위기의 사장님, 나라에서 돈 빌리고 컨설팅 받으세요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경정청구_소상공인-1024x569.png" alt="경정청구, 세금 환급, 경정청구 인용, 경정청구 전문, 경정청구 업체, 경정청구ai" class="wp-image-23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경정청구_소상공인-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경정청구_소상공인-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경정청구_소상공인-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경정청구_소상공인-1536x853.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경정청구_소상공인.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div class="wp-block-group has-tertiary-background-color has-background has-global-padding is-layout-constrained wp-container-10 wp-block-group-is-layout-constrained" style="border-radius:15px;padding-top:var(--wp--preset--spacing--30);padding-right:var(--wp--preset--spacing--30);padding-bottom:var(--wp--preset--spacing--30);padding-left:var(--wp--preset--spacing--30)">
<p>👀<strong> 5분이면 알 수 있어요</strong><br><br>1) 경정청구로 가장 많이 환급 받은 사업자 유형 및 업종<br>2) 경정청구 진행하는 이유<br>3) 경정청구 성공률(인용률)</p>
</div>





<p>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정정하는 제도입니다.</p>



<p>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내가 세금을 더 낸 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더 냈는지를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경정청구 같은 제도는 자체 법무·회계팀을 꾸리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p>



<p>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는 가장 많은 사업자 유형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어째서일까요?</p>



<p>경정청구로 환급 받는 국세 환급금부터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 유형 및 업종, 경정청구 성공률(인용률)까지, 세이브택스에서 경정청구의 현 주소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경정청구를 통한 국세 환급금, 무려 3조 5천억!</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47344/dollar-currency-money-us-dollar-47344.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국세 환급, 국세 환급금,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 환급금, 경정청구, 세금 환급, 경정청구 인용, 경정청구 전문, 경정청구 업체, 경정청구ai"/><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p class="has-text-align-center" style="font-size:12px">&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1-47344/">pexels</a>&gt;</p></figcaption></figure>



<p>국세청이 2023년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나라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 환급금은 총 104조 1148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2021년에 85조 52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p>



<p>이 중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연말정산 등의 세금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 받은 세금이 전체의 94.2%(98조 528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부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 ㅂ다는 세금 환급금이 이에 해당합니다.</p>



<p>이외에 납세자의 착오로 납부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납세자가 가장 많이 세금을 돌려 받는 경로는 바로 경정청구였습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금액은 3조 5521억 원에 달했는데요. 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경정청구에 따라 총 16조 2724억 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었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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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경정청구 환급 대상자, 소상공인이 제일 많아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is-resized"><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84995978482-cf913162930c?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amp;auto=format&amp;fit=crop&amp;w=905&amp;q=80" alt="환급 대상자, 중소기업 경정청구, 개인사업자 경정청구, 경정청구, 세금 환급, 경정청구 인용, 경정청구 전문, 경정청구 업체, 경정청구ai" style="width:639px;height:410px"/><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p class="has-text-align-center" style="font-size:12px">&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G6X3OZqIIm8">unsplash</a>&gt;</p></figcaption></figure>



<p>세무법인 혜움이 공개한 자사 통계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환급 대상자 중 47%가 4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연 매출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전체 환급 대상자 중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죠. 경정청구를 진행한 소규모 사업자가 꽤나 많죠?</p>



<p>환급금은 최소 수백만 원부터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요. 경정청구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사업자만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오해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사업자 절반가량이 소상공인이니까요.</p>



<p>또한 반대로 보면 직원이 1~3명밖에 되지 않거나 매출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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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놓친 공제 혜택 때문에 경정청구하는 경우가 흔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cdn.pixabay.com/photo/2018/03/03/20/02/laptop-3196481_1280.jpg" alt="공제 경정청구, 경정청구 사유,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 받는 이유, 경정청구 이유, 경정청구, 세금 환급, 경정청구 인용, 경정청구 전문, 경정청구 업체, 경정청구ai"/><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p class="has-text-align-center" style="font-size:12px">&lt;출처: <a href="https://pixabay.com/photos/laptop-office-hand-writing-3196481/">pixabay</a>&gt;</p></figcaption></figure>



<p>세무법인 혜움의 자사 통계에 따르면, 경정청구 환급금이 발생한 업종별 비율은 보건·사회복지(64%), 제조업(50%), 수도 및 원료재생업(41%),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37%), 숙박 및 음식업(37%), 정보통신(34%), 도소매(34%) 순이었습니다.</p>



<p>왜 보건·사회복지업 분야에서 경정청구로 가장 많이 환급을 받았을까요? 업종 특성상 공제 혜택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은 개업 시 직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부터 의료 기기 구입으로 인한 투자 금액 공제 등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다양한 만큼 누락하는 경우도 잦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늦게 적용하여 환급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p>



<p>보통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는 비슷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 당시 공제 혜택을 알지 못하여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세금을 냈다가, 뒤늦게 공제 혜택을 인지하고 해당 공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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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A4%91%EC%86%8C%EA%B8%B0%EC%97%85%EC%9D%B4-%EA%B2%BD%EC%A0%95%EC%B2%AD%EA%B5%AC%EB%A1%9C-%EB%92%A4%EB%8A%A6%EA%B2%8C-%EC%8B%A0%EC%B2%AD%ED%95%98%EB%8A%94-%EC%84%B8%EC%A0%9C-%ED%98%9C%ED%83%9D-top-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 받는 3가지 대표 사례">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 받는 3가지 대표 사례</a></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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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경정청구 성공률은 4건 중 3건</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cdn.pixabay.com/photo/2018/12/06/08/57/archive-3859388_1280.jpg" alt="경정청구 성공률, 경정청구 인용률,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 세금 환급, 경정청구 인용, 경정청구 전문, 경정청구 업체, 경정청구ai"/><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p class="has-text-align-center" style="font-size:12px">&lt;출처: <a href="https://pixabay.com/photos/archive-files-register-office-3859388/">pixabay</a>&gt;</p></figcaption></figure>



<p>경정청구는 세목에 따라 신청 건수도 다르고, 인용율도 다릅니다. 그래도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되는 금액의 대다수(90%가량)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데요. 세목별 경정청구 인용액은 대체로 법인세가 가장 많습니다.</p>



<p>그렇다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이것이 인정되어 환급되는 비율, 즉 인용률은 얼마일까요?</p>



<figure class="wp-block-table"><table><thead><tr><th>구분</th><th>합계</th><th>2021</th><th>2020</th><th>2019</th><th>2018</th><th>2017</th></tr></thead><tbody><tr><td>신청 건수</td><td>75,941</td><td>27,383</td><td>17,615</td><td>11,642</td><td>10,556</td><td>8,745</td></tr><tr><td>인용</td><td>58,170</td><td>21,362</td><td>13,433</td><td>8,882</td><td>7,830</td><td>6,663</td></tr><tr><td>거부</td><td>5,897</td><td>1,242</td><td>1,207</td><td>935</td><td>1,555</td><td>958</td></tr><tr><td>취하 등</td><td>11,874</td><td>4,779</td><td>2,975</td><td>1,825</td><td>1,171</td><td>1,124</td></tr><tr><td>인용률</td><td>76.6%</td><td>78.0%</td><td>76.3%</td><td>76.3%</td><td>74.2%</td><td>76.2%</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p class="has-text-align-left" style="font-size:12px">*인용: 부분 인용 포함, 거부: 각하 포함, 취하 등: 신청 오류·민원 중복 접수 등 포함</p></figcaption></figure>



<p>많은 사업자가 최근 5년간 법인세 경정청구를 총 7만 5941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접수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에서 인정한 비율, 즉 인용율은 76.6%였죠. 4건 중 3건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p>



<p>가장 최근인 2021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한 건수는 27,383건이었습니다. 그중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신청 건수 중 78.0%이었죠.</p>



<p>표에서 알 수 있듯, 5년간 경정청구를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자신이 지난 5년간 잘못 납부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경정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죠.</p>



<p>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정청구 인용률입니다. 즉,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되어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만큼 경정청구는 대충 진행하기보다는, 경정청구 전문가 또는 서비스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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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lock-group has-tertiary-background-color has-background has-global-padding is-layout-constrained wp-container-11 wp-block-group-is-layout-constrained" style="border-radius:15px;padding-top:var(--wp--preset--spacing--30);padding-right:var(--wp--preset--spacing--30);padding-bottom:var(--wp--preset--spacing--30);padding-left:var(--wp--preset--spacing--30)">
<p>💡 <strong>3줄 요약</strong> <br><br>1) 직원 3명 이하 또는 매출 5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경정청구를 신청해요. <br>2) 공제 혜택을 놓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br>3) 통계상 경정청구 4건당 중 3건 정도가 인정돼요.</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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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기존 세무 대리와 달라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https://www.save-tax.co.kr/hiddenmoney/?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경정청구-현황-통계"><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7-1024x538.png" alt="세이브택스, 히든머니,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환급, 중소기업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세금 경정청구, 부가세 경정청구, 법인 경정청구, 사업자 경정청구, 경정청구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수료, 경정청구ai" class="wp-image-418"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7-1024x538.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7-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7-768x403.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7-1536x806.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7.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경정청구는 기존 세무 대리인과 진행하면 되지 않냐구요? 경정청구는 세무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전문가와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경정청구를 처리하려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p>



<p>그런데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를 새로 찾자니 막막하시죠?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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