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의 VIP,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정부 지원 사업 공고를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데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물론 수치화된 객관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 분류 자체가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이브택스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목적과 기준, 그리고 대표적인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세이브택스의 다른 아티클도 확인해 보세요.

중소 규모의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적 분류예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에서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해 놓은 기업 유형입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중·소 규모의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모로 경영 및 고용 안전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이죠.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정부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수로 구분하는데요. 산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 분류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상시 근로자 수는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값을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의 조건도 확인해야 할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하지만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따로 정리해 보았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고용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식,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 잠깐!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이면 괜찮아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에도 또 조건이 있겠죠?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세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의 조건 3가지

📍 사업 성장으로 기준을 초과해도 5년 동안은 자격이 유지돼요

최근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위의 기준을 초과했나요? 괜찮아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받는 대표 혜택은 3가지!

어떤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된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걸까요? 대표 혜택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를 늘렸을 때 → 고용 창출 장려금

첫 번째는 고용 창출 장려금입니다. 해당 지원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모두 각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선 지원 내용만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릴게요.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서 기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월 10~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새로 고용했을 때,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상세 조건 및 지원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2) 노동 환경을 개선했을 때 → 고용 안정 장려금

고용 안정 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일자리 질 향상에 힘쓰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각각의 조건 충족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시 월 30~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허용했을 시 월 30~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또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죠.

•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선택·재택·원격 근무제를 도입하고 일정 근로 시간과 근태 관리 기준을 충족할 시 근로자당 월 15~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데다 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3)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했을 때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부여 받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 1,901원)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복잡한 정부 지원 사업, 전문가에게 맡겨 보세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봤는데, 요건을 봐도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신가요? 혹은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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