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1억이 났다고 해서 지난번에 낸 법인세나 소득세 중 1억을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항목에서 차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몇 가지 공제가 들어간 후의 금액일 뿐이죠.
아무튼 이 과세 표준에서 결손금을 뺀 다음,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세액이 소급 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산출한 세액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소급 공제 없이 산출했던 세액을 비교하여, 소급 공제로 줄어든 세액만큼 환급 받는 것입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30일 이내로 들어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로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소급 공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30일 이내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을 넘기면 환급금에 가산금을 붙여서 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돌려주려고 할 거예요.
Q. 소급 공제와 이월 공제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
✅ 절세 효과는 동일하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 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다른 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환급 세액이 너무 크면 사실 관계 파악 및 소명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소급 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경정)하게 되어 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이자가 붙은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 공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앞으로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느린 호흡이 특징이죠.
다만 소급 공제는 중소 기업(법인, 개인 사업자)을 대상으로 하고, 이월 공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도, 놓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적용하여 뒤늦게 환급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급 공제 환급받으려면, 미리 세무 기장하셔야 합니다
필요 경비가 수입을 넘어 섰을 때,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필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말하므로, 장부를 써서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로 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세무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월 공제와 달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정확한 금액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함께 신청해야 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 세무 대리로 모두 함께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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