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사업 수입보다 많아서 발생한 손실이 결손금이죠. 좀 더 세무적으로 표현하면,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가 총 수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세무에서 결손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결손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에 이 결손금을 감안하여 세금을 조정해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손금은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애초에 결손금은 장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결손금을 “사업자가 비치 및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따라서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세무 기장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입과 비용, 최종적인 결손금 등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에서 적자가 난 사실과 정확한 결손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고, 이와 관련한 세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건 수입보다 비용이 컸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업 소득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내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소득에서 뺀 다음 최종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요.
만약 결손금이 커서 그 해 종합 소득에서 빼고도 남았다면?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입니다.
법인세도 유사합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해일 때, 결손금을 이월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누적된 결손금이 15억인데, 드디어 흑자 전환으로 20억을 벌었다면? 그 해 소득 2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20억에서 15억을 공제한 5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 이월 기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최대 10년까지,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어요.
💵 한도
기업 규모가 크다면 이월 결손금을 반영하여 공제하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이월 결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해당 사업 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가 사실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사업 초기는 비용만 많이 나가는 시기죠. 시설, 집기 등 사업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와중에 우리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또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이후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있죠. 이런 기간을 ‘데스 밸리’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적자가 났으니 낼 세금도 없다. 그러니 세금은 한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넘기시는데요. 이때부터 장부 작성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꼼꼼히 하여 결손금을 기록하고 누적시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이 있을 테니까요. 꼬박꼬박 이월 결손금을 누적시켜 놓으면, 이후에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이미 이월 결손금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절세의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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