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프리랜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로 마련하세요

직장인에게 퇴직금이란? 은퇴 이후 여생을 보낼 최후의 보루, 노후를 위한 오아시스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꾸려하는 사장님에겐 이 같은 퇴직금이랄 게 없습니다. 즉, 직장인이 기업으로부터 보장 받는 안전망 같은 것이 없죠.

이런 이유로 나라에서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남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한 보호망, 노란우산공제를 만들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노란’이 안전, ‘우산’이 보호를 의미하는 이유죠. 사장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무려 가입자는 160만 명에 총 자산만 20조원! 이 제도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사업 재기의 기회도 잡을 수 있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사장님들의 믿는 구석을 만들어줄 노란우산공제를 A to Z로 알려드릴게요.

퇴직 연금 없는 사업자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저축해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최소 금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일은 사장님이 원하시는 날로 지정할 수 있고, 계좌는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신청하면 자동 이체됩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죠. 단,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없어요

은행의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축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유(폐업·노령 등)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죠. 저축한 돈은 사장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
• 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퇴임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저축금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자까지 받아요

납입금 전액에 붙은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에 유리한 구조죠. 복리 이자이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일까요? 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물가를 반영해 측정하는데요. 현재 이자는 2023년 기준 현행 3.3% 변동 이율입니다.

장기 가입자일수록 얼마나 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로 살펴볼까요? 지급 이율이 3.3%일 때 월 50만원씩 5년, 10년, 30년 납입 시 복리까지 붙은 원리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입금	5년 납입 시	10년 납입 시	20년 납입 시	30년 납입 시
50만원	3261만 6414원	7098만 1,645원	1억 6919만 188원	3억 506만 9234원

소득공제도 받아요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자까지 붙어 돌려 받을 돈,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똑똑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 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이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 근로소득금액

조금 헷갈리시죠? 아래에 정리해 드린 사업자 유형별 절세 효과를 보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 소득공제 절세 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7.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24,000원

※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사장님만 가입할 수 있어요 (feat. 프리랜서)

법에서 정해 놓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요.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고, 해당 사업체의 폐업 또는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6.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2. 전기 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20억 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22.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2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 통신업	50억 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대표 지원책 3가지도 모두 받고 계신가요?

잠깐!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고 또 3.3%의 원천징수를 공제 받고 있는 프리랜서(인적 용역 제공자) 역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잠깐! 아래 업종이면 가입할 수 없어요

업종	세부업종	한국표준사업분류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56211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91291, 91249, 96122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 인터넷 가입

가장 쉬운 가입 방법이죠.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가입

신청할 계좌의 은행 지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대부분인데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입니다.

모바일 앱은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요.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아래 서류를 준비한 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공제 상담사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전문 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메인의 [공제상담사 찾기]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 안내가 필요하면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 상담원이 상세한 가입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단,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하고 안내만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경정청구로 추가 목돈까지 챙기세요

각종 세제 혜택, 그때그때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알아서 ‘이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으셨네요?’ 하면서 먼저 세금을 돌려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놓친 혜택을 스스로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정청구라는 창구를 마련해 두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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