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육아 휴직 주면 돈 나와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중소 규모의 기업에게 근로자의 육아 휴직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공백이 생기고, 해당 근로자만큼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 휴직을 쓰는 게 눈치가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해준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국가가 이렇게 장려책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주면, 기업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근로자도 육아 관련 휴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데 불필요하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죠.

직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면 기업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할 지원 혜택, 고용노동부의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의 조건과 혜택을 세이브택스에서 알려 드립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일단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출산 전후 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근로자 수가 산업별로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단 중소 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우리 회사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까?

1. 육아 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셨나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육아 휴직 기간 및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 연령	지급액	연간 총액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 원	360만 원

육아 휴직 지원금은 해당 제도를 사용한 기간의 개월 수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1명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하면 1개월당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60만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인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했다면?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어, 연간 총 8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주당 15~35시간 일하면 되는데요. 최대 1년(육아 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동안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부여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지급액	연간 총액
일반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40만 원	48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제공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도 따로 있는데요. 만약 이전에 한 번도 이 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제공했다면, 세 번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해당 제도를 3번째로 제공한 근로자까지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체 인력을 구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의 안정적인 복직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다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 중 지원금의 50%만 3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 나머지 50%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우선 지원금 50%를 주는데요.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신청은 간단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 놓치고 있는 지원 사업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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