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다른 업종보다도 더 세무회계 관리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해야 하고, 절세 전략도 잘 세워야 하죠. 병의원 경영의 중요 요소인 세금을 잘 다루려면, 수입 구조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년 3월 8일
병의원의 수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조금 다릅니다. 사실, 복잡하죠.
이는 건강보험 등 보험이 적용되는 수입과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가세가 발생하는 과세 매출, 그리고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매출도 발생하죠. 또 환자가 카드 등으로 지급한 진료비는 보험, 비보험이 섞이기 쉬워 중복으로 매출을 잡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병의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병의원의 수입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류가 생기기도 쉽죠. 이 때문에 많은 병의원에서는 세무사를 두고 계시는데요.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더라도, 병의원과 관련한 세무 상식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우리 병원의 수입, 그로부터 이어지는 세금의 흐름 정도는 기초적인 수준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어야 똑똑한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3가지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합산하면 우리 병원의 총 수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매출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본인(환자)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의료 보험 매출은 공단 부담금과 환자 부담금 모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
해당 수입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 급여 비용 지급 내역 통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수입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하여 파악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양급여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청구액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함께 발급되는 ‘지급 통보서’를 통해 의료보험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자료를 근거로 수입을 집계합니다.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나머지 비용, 즉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입니다. 보통 총 진료비의 15~30% 정도에 해당합니다.
환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보험 매출은 비보험 매출과 섞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보험 매출인지 비보험 매출인지 꼼꼼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보호 (의료 급여) 수입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진료비입니다.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 급여로, 대부분의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의료 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의 경우 1,000~2,000원,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의 경우 1,000원부터 급여 항목의 15%까지만 부담합니다.
또 본인 부담금에서 면제되어 진료비를 내지 않는 수급권자도 있습니다.
3) 산재 보험 수입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재해를 입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보험 급여 항목은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산재 보험 의료 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으로 해당 수입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보험 및 상해 보험 수입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관장하는 손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진료비입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치과 보철료, 시력 교정술, 성형 시술 등등이 있는데요. 진료비 전액을 치료 환자로부터 받습니다. 또 건강보험 미 가입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환자로부터 받는 진료비도 비보험 수입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보험 매출은 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덕분에 각각의 매출 파악이 용이하죠. 반면 비보험 수입은 신용카드 및 현금 등 매출 집계 등 병의원 자료를 통해서만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매출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보험과 비보험, 즉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관한 규정이 워낙 세세하고 자주 변경되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래는 비보험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1항)
예방 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인 경우
미용상의 진료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보험 급여 시책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 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외 기타 수입으로는 제약 회사, 분유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진단서 발급 수수료, 타 병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수탁 검사료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수취 내역 등으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칫 누락하면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빼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병의원 세무, 잘 다루면 병원이 빨리 성장합니다
병원 수입 구조, 참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 병원의 매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 좀 더 똑똑하게 수입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세무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병의원 세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실수를 줄일 수 있죠.
다만 세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는 병의원 세무가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세무 전문가 세이브택스에서는 이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무 대리는 기본! 세무 규정과 변동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병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테니, 복잡한 세무는 맘편히 맡기고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세요.
세이브택스와 함께하면 우리 병원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층을 타겟팅하고, 경영 목표를 세우고, 달성 및 실패 원인을 매출 기반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세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도록 돕는 병원의 본래 목적에 다시 충실하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