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금_돌려받는_방법_5가지-1024x569.png" alt="경정청구,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제도" class="wp-image-934"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금_돌려받는_방법_5가지-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금_돌려받는_방법_5가지-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금_돌려받는_방법_5가지-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금_돌려받는_방법_5가지-1536x853.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금_돌려받는_방법_5가지.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세금을 본래보다 더 냈거나 덜 냈을 때, 과세 예고 받은 세금이 이해가 안 갈 때 등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상황을 상세하게 나누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p>그러니 과세 내역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확실하게 문제가 있겠다 싶을 땐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를 십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p>



<p>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세금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초과 신고했으면 경정 청구</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683"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2-1024x683.png" alt="" class="wp-image-935"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2-1024x683.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2-300x2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2-768x512.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2-1536x1024.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2-2048x1365.png 204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r0zrjWheW2g">unsplash</a>&gt;</figcaption></figure>



<p>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나라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은 5년!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p>



<p>진행되는 경정청구 대부분은 그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공제, 감면 혜택을 누락해서 이를 신청하여 적용했을 때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는 사례인데요.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단,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과소 신고했으면 수정 신고</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682"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3-1024x682.png" alt="" class="wp-image-93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3-1024x682.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3-300x2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3-768x512.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3-1536x1024.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3.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pixabay.com/photos/savings-budget-investment-money-2789112/">pixabay</a>&gt;</figcaption></figure>



<p>수정신고는 기재 또는 계산 착오나 실수로 신고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알고 보니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파악했을 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죠. 또는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환급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p>



<p>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했거나,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 지출을 경비로 처리했거나, 사후 관리 요건에 따라 추후에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때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p>



<p>이 제도의 조건은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수정신고를 할 시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에 0.00022%씩 추가되므로, 사실 처음부터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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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과세 통지가 이해 안 가면 과세 전 적부 심사</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683"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4-1024x683.png" alt="" class="wp-image-937"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4-1024x683.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4-300x2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4-768x512.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4-1536x1024.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4-2048x1365.png 204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veNb0DDegzE">pixabay</a>&gt;</figcaption></figure>



<p>과세 예고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통지서로, 1) 어떤 이유로, 2) 누구에게, 3)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가 써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만간 당신에게 세금 얼마를 부과할 테니, 알고 계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p>



<p>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써 있는 세금이 이해가 안 간다면? 과세 예고 통지의 내용이 과세 확정 및 고지로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p>



<p>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세히 물어봤는데도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다거나, 세법상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과세 전 적부 심사입니다.</p>



<p>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면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죠. 덕분에 과세 처분 이전에 적법성을 가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적어집니다.</p>



<p>다만 과세 전 적부 심사는 인용률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납세자의 억울함을 인정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국세청이 과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 동일한 기관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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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고지 이후 세금이 부당하면 조세 불복 제도</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684"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5-1024x684.png" alt="" class="wp-image-938"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5-1024x684.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5-300x2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5-768x513.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5-1536x1025.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25-2048x1367.png 204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OQMZwNd3ThU">unsplash</a>&gt;</figcaption></figure>



<p>조세 불복 제도는 부당한 과세 처분(납세 고지서, 주류 면허 취소, 재산 압류 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감면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과세 관청으로부터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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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wp-block-heading"><strong>4-1. 이의신청</strong></h3>



<p>세금이 고지된 이후라면 납세 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주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p>



<p>이의신청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기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p>



<p>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4-2. 심사청구·심판청구</strong></h3>



<p>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당안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복하여 진행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p>



<p>둘 다 납세고지서 또는 이의 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주장 내용과 상관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p>



<p>청구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관회의는 청구서를 받은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세무서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9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도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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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더 낸 세금, 간편 인증으로 무료 조회부터 해보세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hiddenmoney?utm_source=owned_blo&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세금-오류-해결-방법-5가지"><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00" height="525"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png" alt="경정청구, 히든머니, 세이브택스, 세이브택스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세무법인, 세무사,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종합소득세 세무사, 세무서비스" class="wp-image-223"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png 10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768x403.png 768w"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a></figure>



<p>내가 세금을 더 낸 게 맞는지, 얼마나 더 냈는지를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죠.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경정청구는 이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세무에서도 구분된 독립적인 영역입니다.</p>



<p>그래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액 조회부터 경정청구로 실제로 환급금이 들어오기까지 모두 앉은 자리에서 가능합니다.</p>



<p>수수료가 걱정 되시나요? 실제로 환급이 발생할 때만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개인 정보가 걱정되신다구요? 카이스트 출신 IT 전문가 팀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신뢰도를 보증합니다.</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https://www.save-tax.co.kr/hiddenmoney?utm_source=owned_blo&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세금-오류-해결-방법-5가지"><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340"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1024x340.png" alt="" class="wp-image-1592"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1024x340.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768x255.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1536x510.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png 16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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