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말로만-듣던-세무조사-5단계-거치면-끝납니다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세무조사, 세무조사절차, 세무조사대상,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무마, 세무조사대응" class="wp-image-2304"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말로만-듣던-세무조사-5단계-거치면-끝납니다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말로만-듣던-세무조사-5단계-거치면-끝납니다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말로만-듣던-세무조사-5단계-거치면-끝납니다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말로만-듣던-세무조사-5단계-거치면-끝납니다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세무조사라고 하면, 드라마나 뉴스 기사에서 자주 본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공무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관련 서류들을 파란 상자에 담아 싹 쓸어가는 모습 말이죠.</p>



<p>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탈세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범칙 사건에만 있을까 말까죠.</p>



<p>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분합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차례차례 실시하죠. 그리고 조사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조사 담당관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p>



<p>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큰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세이브택스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하나하나 그려드릴게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말이죠. 이 글을 읽고 나면, 세무조사에 대해 전혀 몰라서 생겨나는 두려움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906055/pexels-photo-906055.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출처: pexels&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906055/">pexels</a>></figcaption></figure>



<p>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와 비정기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p>



<p>정기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지 않아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무작위 추출로 뽑혔거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 신고가 불성실했을 경우 정기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p>



<p>비정기 선정은 탈세가 의심될 때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가짜로 만들어 제출했거나, 제3자의 탈세 신고가 있을 때 등등이죠.</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95%8C%EB%A9%B4-%EC%95%88-%EB%AC%B4%EC%84%AD%EB%8B%A4-%EC%84%B8%EB%AC%B4%EC%A1%B0%EC%82%AC-%EB%8C%80%EC%83%81-%EC%84%A0%EC%A0%95-%EB%B0%A9%EC%8B%9D-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 7가지">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 7가지</a></em></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4 class="wp-block-heading"><strong>📍 나라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요</strong></h4>



<p>국세청에는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p>



<p>납세자가 신고한 소득, 재산, 소비 금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한 금액을 추정하는 시스템이에요.</p>



<p>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 들인 돈과 사용한 돈이 “맥락”이 맞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나라에 신고한 수입은 얼마인데, 같은 기간에 쓴 돈은 얼마인지, 부동산 등등의 내역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p>



<p>그리고 납세자에게 묻는 것이죠. ‘지금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현 자산은 어떻게 쌓은 겁니까? 소득을 속이고 탈세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p>



<p>PCI에는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계속 쌓이며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낱낱이 감지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예방이 어려워요. 평소에 장기간 성실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조사 2주 전, </strong><br><strong>사전 통지를 받아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93510987185-1ec2256148a3?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8C%8C%EB%9E%80%EC%83%89-%EC%84%AC%EC%9C%A0%EC%97%90-%EB%85%B9%EC%83%89%EA%B3%BC-%ED%9D%B0%EC%83%89-%ED%83%80%EC%9E%90%EA%B8%B0-cS2eQHB7wE4">unsplash</a>></figcaption></figure>



<p>웬만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사전 통지를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약 2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 관리인에게 보내죠.</p>



<p>통지서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세목(세금 종류), 조사할 과세 기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조사를 나온 이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p>



<p>이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서도 설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p>



<p>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범칙 사건에 해당하는 등 사전 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됩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A4%91%EC%86%8C%EA%B8%B0%EC%97%85%EC%9D%B4-%EC%84%B8%EB%AC%B4-%EC%A1%B0%EC%82%AC-%EB%8C%80%EC%83%81%EC%9D%B4-%EB%90%98%EB%8A%94-%EC%9D%B4%EC%9C%A0-4%EA%B0%80%EC%A7%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중소 기업이 세무 조사 받게 되는 상황 4가지">중소 기업이 세무 조사 받게 되는 상황 4가지</a></em></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10~20일간 세무조사를 받아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5466284/pexels-photo-5466284.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출처: pexles&gt;"/></figure>



<p>&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5466284/">pexles</a>&gt;</p>



<p>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p>



<p>첫날 조사 공무원이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들고 올 텐데요.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설명해드릴 겁니다. 이후 조사 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p>



<p>세무조사 기간은 10~2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조사에 참여하고, 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p>



<p>세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 공무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 질문,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기피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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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조사 완료 2~3주 후, </strong><br><strong>세무조사 결과를 안내 받아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25980344922-a4df108b2bd0?q=80&amp;w=1175&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ure>



<p>&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9D%B0%EC%83%89-%ED%94%84%EB%A6%B0%ED%84%B0-%EC%9A%A9%EC%A7%80%EB%A5%BC-%EB%93%A4%EA%B3%A0-%EC%9E%88%EB%8A%94-%EC%82%AC%EB%9E%8C-vkvHBK8n_gs">unsplash</a>&gt;</p>



<p>조사를 마친 종결일로부터 짧게는 10일, 길면 20일 정도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p>



<p>세목별 결정(경정) 과세 표준, 예상 고지 세액,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조항, 구체적인 사실 내용, 가산세 등을 문서로 보내줍니다.</p>



<p>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세무조사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날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삼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 분야 상담도 해줍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84%B8%EB%AC%B4%EC%A1%B0%EC%82%AC-%EC%95%88-%EB%B0%9B%EB%8A%94-%EC%9C%A0%ED%98%95-5%EA%B0%80%EC%A7%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세무조사 안 받는 유형 5가지">세무조사 안 받는 유형 5가지</a></em></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통보된 고지액을 납부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51131440835-ded6273b1077?q=80&amp;w=1032&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85%8D%EC%8A%A4%ED%8A%B8-%ED%8E%B8%EC%A7%80-bH6e_xFWE-4">unsplash</a>></figcaption></figure>



<p>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쓰여 있는 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하죠.</p>



<p>홈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로 전자 납부하거나, ARS나 ATM, 세무서 수납 창구(신용카드 가능)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세무조사 걱정, 싹 없애드릴게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세무조사-5단계"><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걱정스러우시죠?</p>



<p>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잘못이 없어도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세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세무사의 철저한 세무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p>



<p>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남다른 이유는 확실합니다. 대형 세무법인인 만큼,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 담당 세무사가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거든요.</p>



<p>세이브택스 세무사는 영업이나 홍보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사장님의 세무 처리에만 전념합니다. 심지어 절세 전략을 세우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찾아주는 컨설팅 팀도 따로 있어요. 이 팀이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료를 보내주죠.</p>



<p>사장님의 세금 관리, 세이브택스에 맡기셔야 하는 이유는 상담 후에 판단하셔도 좋아요. 무료 상담으로 궁금한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세이브택스에 털어놓으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세무조사-5단계"><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말로만 듣던 세무조사, 몰래 엿보는 5단계 절차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알면-안-무섭다-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세무조사, 세무조사절차, 세무조사대상,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무마,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대응, 세무조사뜻 " class="wp-image-2295"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알면-안-무섭다-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알면-안-무섭다-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알면-안-무섭다-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6/알면-안-무섭다-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세무조사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 나아가 관련 물건을 검사하고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암행어사 출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세무조사, 그동안 잘해왔으면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p>



<p>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무조사는 쉽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동안 세금과 관련해 막연하게 가져왔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질 거예요. 혐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국세청은 친절하답니다.</p>



<p>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세무조사 선정 방식 7가지를 크게 두 분류로 묶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04275107627-0c2ba7a43dba?q=80&amp;w=1074&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B%8B%A4%EC%96%91%ED%95%9C-%EC%83%89%EC%83%81%EC%9D%98-%EC%82%AC%EB%AC%BC%ED%95%A8-VLaKsTkmVhk">unsplash</a>></figcaption></figure>



<p>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1️⃣ 랜덤(무작위 추출)으로 뽑혔을 때</strong></h3>



<p>평소에 성실하고 꼼꼼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두어야 하는 이유인데요.</p>



<p>국세청에서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산시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랜덤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국세청에서 한번은 ‘조사 대상을 투명하게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조사 대상을 추출하는 방식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어요(2008년).</p>



<p>이에 따르면, 개개인의 사업자번호에 18자리의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고, 민간 위원이 대상 인원의 3배가량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국세청 내부 위원은 추출에 참여하지 않아요.</p>



<p>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명단에 다시 무작위로 숫자를 부여하여, 숫자가 큰 납세자부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명단을 현장에서 밀봉해 즉시 지방 국세청으로 보내고, 해당 명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거예요.</p>



<div style="height:5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5 class="wp-block-heading"><strong>📍 소규모 사업자는 추출 후보에서 빠집니다</strong></h5>



<p>국세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 목록을 뽑아놓고 랜덤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진 않아요. 랜덤으로 추출하는 집단이 따로 있죠.</p>



<p>랜덤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뽑힐 수 있는 경우는, 최소한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랜덤으로 추출되는 후보 목록에 오르지 않아요.</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ul>
<li>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li>



<li>간편 장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B%82%B4%EA%B0%80-%EA%B0%84%ED%8E%B8%EC%9E%A5%EB%B6%80-%EB%8C%80%EC%83%81%EC%9E%90-%EA%B0%84%ED%8E%B8%EC%9E%A5%EB%B6%80%EA%B0%80-%EB%AD%94%EB%8D%B0%EC%9A%9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간편장부 대상자 기준</a></em>)</li>
</ul>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즉, 위와 같이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장부를 기록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해 온 것은 기본 조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p>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84%B8%EB%AC%B4%EC%A1%B0%EC%82%AC-%EC%95%88-%EB%B0%9B%EB%8A%94-%EC%9C%A0%ED%98%95-5%EA%B0%80%EC%A7%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세무 조사 안 받는 유형 5가지">세무 조사 안 받는 유형 5가지</a></em></p>



<p>단, 랜덤 후보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아래의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성실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2️⃣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strong></h3>



<p>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p>



<p>4~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 세무조사를 나갑니다.</p>



<p>대기업은 5년 주기로 무조건 순환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수입 금액 기준 2000억 원 이상 법인이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사업 소득이 5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 세금 신고 성실도가 하위권일 때</strong></h3>



<p>탈세 혐의 수준은 아니어도, 세금 신고에 불성실한 편이었다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p>국세청에서는 자체 시스템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평가하는데요.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려 300여 가지! 기한 내 신고 여부,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수출 및 외환 거래 내역,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원천 징수 이행률, 납세 의무 협력 이행도, 금융 정보 분석원(FIU) 등등이 있습니다.</p>



<p>이렇게 성실도 분석표를 쫙 뽑은 다음,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규모를 나누어 최하위 납세자부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잘못했을 때 받는 비정기 세무조사</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24238063286-88c560edab8e?q=80&amp;w=1171&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D%9D%B0%EC%83%89%EA%B3%BC-%EB%B9%A8%EA%B0%84%EC%83%89-%EB%8F%84%EB%A1%9C-%ED%91%9C%EC%A7%80%ED%8C%90-wi-vfhwCDAg">unsplash</a>></figcaption></figure>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4️⃣ 탈세 혐의가 있을 때</strong></h3>



<p>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세무조사 대상이죠.</p>



<p>관련 서류를 위장하여 거래를 위장하거나, 신고 내용을 보았을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국세청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p>



<p>이럴 땐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느 부분이 의심되어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업자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입니다. 특히 평소에 거래하지 않던 큰 금액이면 조사 받을 확률이 매우 높죠.</p>



<p>이외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간이 과세자 지위를 유지한 경우(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건 아닌지),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경우(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안 지킨 건 아닌지), 재산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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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wp-block-heading"><strong>5️⃣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strong></h3>



<p>세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작성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죠.</p>



<p>또 세금 신고 후 세무서에서 몇 가지 자료에 대한 소명 요청을 했는데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때에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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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wp-block-heading"><strong>6️⃣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strong></h3>



<p>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탈세 제보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p>



<p>제보가 먼저 들어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조사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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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wp-block-heading"><strong>7️⃣ 기획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strong></h3>



<p>비정기 세무조사 중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요.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p>



<p>이는 국세청에서 ‘기획’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입니다. 이유 없이 기획하지는 않고, 업계 등에 전반적인 탈세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p>



<p>예를 들면 2022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국세청에서 해당 조직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해당합니다. 이 같이 부동산 거래 관련, 유튜버 탈세 혐의, 역외 탈세 등에 대하여 기획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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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A4%91%EC%86%8C%EA%B8%B0%EC%97%85%EC%9D%B4-%EC%84%B8%EB%AC%B4-%EC%A1%B0%EC%82%AC-%EB%8C%80%EC%83%81%EC%9D%B4-%EB%90%98%EB%8A%94-%EC%9D%B4%EC%9C%A0-4%EA%B0%80%EC%A7%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받는 이유 4가지">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받는 이유 4가지</a></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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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몰라서 한 실수, </strong><br><strong>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65184944956-70a161db60f4?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출처: unsplash&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8B%A4%EC%88%98-%ED%85%8D%EC%8A%A4%ED%8A%B8-u_3rD02dmkw">unsplash</a>></figcaption></figure>



<p>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든,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꼼꼼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p>



<p>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세금 신고와 관련해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세청은 냉정합니다. 탈세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사장님이 함께하시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업으로 바쁜 사장님 대신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세금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챙겨서 이를 처리해주어야 하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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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세이브택스는 오류 없는 완전한 세무에 집중합니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가지"><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alt="" class="wp-image-2069"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768x404.pn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엄선된 세무사 집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4천여 곳을 넘는 만큼, 120가지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모여 있죠.</p>



<p>대형 세무 법인이라 사장님을 잘 신경써주지 않는 것 아니냐구요? 오히려 세이브택스의 세무사는 사장님께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요.</p>



<p>세이브택스의 세무사는 영업, 홍보, 나아가 절세 전략 수립까지 혼자 다 처리하느라 바쁘지 않아요. 각 분야가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뒤에서 받쳐줍니다. 세무사는 사장님의 세금 문제만 집중하죠. 세무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p>



<p>내 사업,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세이브택스를 파트너로 선택하세요.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내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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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세무조사-대상-선정방식-7가지"><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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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안 무섭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 7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3/임시-세금탈루스토리_웹툰-작가는-부가세를-낼까_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alt="" class="wp-image-202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3/임시-세금탈루스토리_웹툰-작가는-부가세를-낼까__Thumbnail_1440x800-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3/임시-세금탈루스토리_웹툰-작가는-부가세를-낼까__Thumbnail_1440x800-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3/임시-세금탈루스토리_웹툰-작가는-부가세를-낼까__Thumbnail_1440x800-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3/임시-세금탈루스토리_웹툰-작가는-부가세를-낼까__Thumbnail_1440x800.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국세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고 철두철미합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선 어떻게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p>



<p>과세 체계가 조금 더 복잡하고 또 보다 큰 돈이 오가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트릭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부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설마 이런 것까지 보겠어?’ 같은 마음도 들고, ‘검증할 방법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혹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탈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하지만 세금 탈루는 회사가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밝힌 주요 세금 탈루 사례를 세이브택스만의 쉽고 재밌는 언어로 풀어드릴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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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아들에게 준 헬스장 회원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61214078-f3247647fc5e?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561214078-f3247647fc5e?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B2%B4%EC%9C%A1%EA%B4%80-%EB%82%B4%EB%B6%80%EC%9D%98-%EB%8B%A4%EC%96%91%ED%95%9C-%EC%B2%B4%EC%9C%A1%EA%B4%80-%EC%9E%A5%EB%B9%84-XKimW0pke6w">unsplash</a>></figcaption></figure>



<p>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 A의 대표이자 경영자인 김탈루 씨. 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된 딸을 위해 고급 피트니스 클럽의 6개월 회원권을 선물했죠. 고급 헬스 클럽인 만큼, 회원권도 고가였는데요.</p>



<p>김탈루 씨에게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스장 이용권을 직원에게 줬다 치고,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죠!</p>



<p>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근로 의욕 고취 관련 지출을 말하는데요. 헬스장 회원권도 임직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손금으로 산입하면 안 됩니다.</p>



<p>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는 김탈루 씨, 자신의 알뜰살뜰함에 뿌듯해 하며 헬스장 이용권을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어떻게 들켰을까?</strong></h3>



<p>국세청에서는 법인 A가 취득한 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했답니다. 그리고 해당 이용자가 법인 A에 근무하지 않으며, 대표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즉, 고가의 헬스 회원권을 법인 A 경영진의 사주 일가가 사용하고 지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p>



<p>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고가의 헬스 회원권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세무 조정하고, 지출 경비는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법인 카드로 골프를 즐기고 해외 여행을 떠나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532508583690-538a1436f423?q=80&amp;w=1173&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532508583690-538a1436f423?q=80&amp;w=1173&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A%B3%A8%ED%94%84%EB%A5%BC-%EC%B9%98%EB%8A%94-%EC%82%AC%EB%9E%8C-LUPJoR3OfEg">unsplash</a>></figcaption></figure>



<p>광고대행사 법인 B의 대표 이사 이광고 씨. 그는 광고업계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거래처 및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해선 자신의 경험 또한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죠.</p>



<p>이광고씨는 거래처와의 만남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골프를 자주 치러 다닙니다. 아직 성사된 거래가 없는데도 미리 촬영 장소를 답사하겠다며 해외를 다녀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마다 모두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p>



<p>이렇게 골프장과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비용 처리) 후,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그대로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어떻게 들켰을까?</strong></h3>



<p>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검토하고 업무와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누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국세청에서 해당 경위를 밝히진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법인 B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죠.</p>



<p>해명 자료 안내문이란, 신고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조사 착수 전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p>



<p>이에 법인 B에서 해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세청에서는 해당 법인 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액을 손금 불산입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를 월급으로 처리하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49486066617-ea7099f90fec?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649486066617-ea7099f90fec?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B9%B4%ED%8E%AB-%EC%9C%84%EC%97%90-%EC%95%89%EC%95%84%EC%9E%88%EB%8A%94-%EB%8F%88-%EB%8D%94%EB%AF%B8-6AvyEKwwsc0">unsplash</a>></figcaption></figure>



<p>박가공 씨는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C의 대표 이사입니다. 그는 기러기 아빠인데요. 2020년, 아들 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죠. 아내도 아들들을 보필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p>



<p>매달 박가공 씨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박가공 씨는 나름의 똑똑한 방법으로 재정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p>



<p>미국에 있는 그의 아내는 현재 법인 C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해당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달 가족에게 보내는 적지 않은 금액을 급여로 비용 처리 하면, 이는 사업 관련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자신에게서 나가는 돈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박가공 씨. 아내를 임원으로 등록하여 가족에게 나가는 생활비를 인건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세하는 데 약간의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어떻게 들켰을까?</strong></h3>



<p>국세청은 대표 이사 박가공 씨의 아내가 실제로 법인 C에서 일한 게 맞는지 근무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박가공 씨의 아내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따라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죠.</p>



<p>철두철미한 국세청은 체류국인 미국에 법인 C의 현지 법인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처와 출입국 기록 등을 모두 분석했죠. 그리하여 박가공 씨의 아내가 미국 출국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법인 C에서 일을 한 사실, 즉 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건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p>



<p>국세청은 이에 따라 박가공 씨 아내의 자녀 해외 유학에 따른 출국 시점부터, 그에게 허위로 지급된 인건비를 남김없이 파악했습니다. 그리하여 가공 계상된 급여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란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단 뜻입니다. 대표자인 박가공 씨는 상여금 날벼락을 맞아 근로소득이 늘어나 새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발생했죠.</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가상 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을 숨기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609554496796-c345a5335ceb?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609554496796-c345a5335ceb?q=80&amp;w=1170&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A%B3%A8%EB%93%9C%EC%99%80-%EB%B8%94%EB%9E%99-%EB%9D%BC%EC%9A%B4%EB%93%9C-%EC%97%A0%EB%B8%94%EB%9F%BC-9pCV2MB65y8">unsplash</a>></figcaption></figure>



<p>최코인 씨는 가상 자산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 D 기업은 2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죠.</p>



<p>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엔 가상자산으로 거래 이익을 본 사람들이 과세를 피하는 등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점차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p>



<p>아무튼 최코인 씨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가상 자산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과 자사 프로그램 사용료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수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어떻게 들켰을까?</strong></h3>



<p>최코인 씨의 예상과 달리, 국세청은 법인 D의 가상 자산 매매 내역을 입수 및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기사까지 샅샅이 수집하여 분석했죠. 이를 통해 수입 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p>



<p>그리하여 최코인 씨에게 가상 자산 매매 차익 및 자동 매매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신고 누락을 추징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법인 소유 주택 매매로 얻은 차익을 신고하지 않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48630360428-65456885c650?q=80&amp;w=1167&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 alt="https://images.unsplash.com/photo-1448630360428-65456885c650?q=80&amp;w=1167&amp;auto=format&amp;fit=crop&amp;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A%B1%B4%EB%AC%BC%EC%9D%98-%EC%9C%A0%EB%A6%AC%EC%B0%BD-B0aCvAVSX8E">unsplash</a>></figcaption></figure>



<p>정사주 씨는 법인 E의 대표입니다. 그가 사는 주택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E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정사주 씨의 가족들이 살고 있죠. 오래 전 절세를 위해 정사주 씨가 자신이 소유하던 집을 법인 E의 명의로 전환한 것인데요.</p>



<p>최근 정사주 씨는 제3자에게 그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주택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양도를 통해 차익이 발생해 나름의 수익을 보았죠. 이를 양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E의 소유였으니 법인 E에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겁니다.</p>



<p>하지만 정사주 씨는 주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법인의 양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대로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했죠.</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 어떻게 들켰을까?</strong></h3>



<p>E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또 전입 신고 내역도 분석했죠. 그리하여 해당 주택은 양도 소득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인데도 양도로 발생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p>



<p>그리하여 양도 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위험 없는 투명한 세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싶다면?</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법인세-탈루-스토리-5"><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7-1024x538.png" alt="세이브택스, 세이브택스 부가세, 부가가치세 세무사, 부가세 세무사, 부가가치세 세무 대리, 세무대리, 세무법인, 세무서비스, 온라인 부가세 세무사, 온라인 세무사, 온라인 세무, 온라인 세무대리" class="wp-image-520"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7-1024x538.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7-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7-768x403.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7-1536x806.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7.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읽다 보니 혹시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시나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걱정 때문에 에너지를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p>



<p>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촘촘하게 짜드립니다. 리스크는 제로에, 절세는 최대로! 우리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구성해드리죠.</p>



<p>어느 세무사나 다 해주는 것 아니냐구요? 세이브택스는 본부에 절세 관련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금 컨설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이 전문 컨설팅팀과 실시간으로 협력하여 차원이 다른 절세 컨설팅을 해드리죠.</p>



<p>꼼꼼한 세무 기장은 기본! 그 이상의 세무 서비스는 세이브택스에서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 신청하고 사업장 분석부터 받아보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법인세-탈루-스토리-5"><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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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검증 부른 실제 법인세 탈루 스토리 5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경정청구에-대한-3가지-루머-1024x569.png" alt="경정청구, 경정청구 세무조사, 경정청구 전문, 환급금" class="wp-image-857"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경정청구에-대한-3가지-루머-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경정청구에-대한-3가지-루머-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경정청구에-대한-3가지-루머-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경정청구에-대한-3가지-루머.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최근 5년 사이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천 여건이었던 청구 건수가 2021년에는 2만 7천여 건으로 증가했죠.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또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덕분입니다.</p>



<p>경정청구로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다시금 검토하고 놓친 세제혜택 등을 뒤늦게 경정청구로 신청하여 돌려 받는 사업자가 많아졌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96%B4%EB%A0%A4%EC%9A%B4-%EA%B2%BD%EC%A0%95%EC%B2%AD%EA%B5%AC-%EC%86%8C%EC%83%81%EA%B3%B5%EC%9D%B8%EC%9D%B4-%EC%A0%9C%EC%9D%BC-%EB%A7%8E%EC%9D%B4-%ED%99%98%EA%B8%89-%EB%B0%9B%EB%8A%94%EB%8B%A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어려운 경정청구, 막상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환급받는다?">어려운 경정청구, 막상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환급받는다?</a></em></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그런데 사업을 하며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경정청구를 딴 세상 얘기로 생각하시거나 왠지 모를 두려움에 피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는 그릇된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p>



<p>만약 결과적으로 환급 받을 세금이 없었다고 해도, 히든머니와 같은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p>



<p>많은 분들에게 복이 될 경정청구를 독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루머 3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682"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89-1024x682.png" alt="" class="wp-image-858"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89-1024x682.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89-300x2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89-768x512.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89-1536x1024.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89.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pixabay.com/photos/magnifying-glass-research-find-5288877/">pixabay</a>&gt;</figcaption></figure>



<p>경정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경정청구 세무조사! 어떤 이유로 많은 분들의 걱정이 경정청구 → 세무조사로 넘어갔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p>



<p>지난 납세 내역에 착오가 있었으니, 이 착오를 검토하고 정정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경정청구니까요. 그래서 경정청구를 했다가 국세청에서 겸사겸사 지난 납세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게 될까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p>



<p>여러분의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1) 경정청구한 그 부분만 검토해요</strong></h3>



<p>많은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가장 대표 케이스인 중소기업의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공제 혹은 감면 환급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세금 신고 당시에 특정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뒤늦게 경정청구를 하겠으니 해당 공제 또는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줄어든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인데요.</p>



<p>이런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해당 공제 또는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즉,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토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해당 혜택을 청구자가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환급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봅니다.</p>



<p>담당자가 임의로 그 외의 부분까지 막무가내로 뻗어나가 청구자의 세금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일일이 검토하는 일은 없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2) 경정청구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는 법에 어긋나요</strong></h3>



<p>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미 국세기본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아닌 ‘경정청구’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건, 법을 위반한 것이죠.</p>



<p>즉 경정청구 세무조사라는 두 단어 자체가 함께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p>



<p>실제로 이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2두911, 2014. 6. 26)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결론을 땅땅 내렸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세무 대리를 해왔기 때문에 경정청구할 세금이 없을 것이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3943748/pexels-photo-3943748.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출처: pixabay&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3943748/">pixabay</a>&gt;</figcaption></figure>



<p>그동안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를 맡겨 왔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때문에 경정청구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p>



<p>놀랍게도 세무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자 중 60%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잠깐, 그렇다고 마냥 기존의 세무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새로 쏟아지고 변경되는 조세 지원과 헤택, 과도한 업무, 복잡한 세무 행정 때문에 이를 모두 빈틈없이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p>



<p>따라서 내 세금을 관리해주는 세무사가 있었더라도,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무조건 0%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세무사를 쓰든 안 쓰든,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C%A4%91%EC%86%8C%EA%B8%B0%EC%97%85%EC%9D%B4-%EA%B2%BD%EC%A0%95%EC%B2%AD%EA%B5%AC%EB%A1%9C-%EB%92%A4%EB%8A%A6%EA%B2%8C-%EC%8B%A0%EC%B2%AD%ED%95%98%EB%8A%94-%EC%84%B8%EC%A0%9C-%ED%98%9C%ED%83%9D-top-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뒤늦게 신청하는 세제 혜택 TOP 3">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뒤늦게 신청하는 세제 혜택 TOP 3</a></em></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경정청구는 혼자서도 충분하다?</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4974915/pexels-photo-4974915.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출처: pexles&gt;"/><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4974915/">pexels</a>&gt;</figcaption></figure>



<p>세무사 중에서도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경정청구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세무사들조차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제도 중 하나죠.</p>



<p>따라서 비전문가인 사업자가 혼자 힘으로 경정청구를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래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도 바쁜데 따로 시간을 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세제 혜택을 빈틈없이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건 불가능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p>



<p>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 누락 인건비로 오인되지 않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제 및 감면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각종 조건 및 예외 사항, 복잡한 세무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경정청구 기각 통지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p>



<p>따라서 연말정산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 혼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건 그리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B%8D%94-%EB%82%98%EA%B0%84-%EC%84%B8%EA%B8%88-%ED%99%98%EA%B8%89-%EB%B0%9B%EB%8A%94-%EA%B2%BD%EC%A0%95%EC%B2%AD%EA%B5%AC-%EC%A1%B0%EA%B1%B4-3%EA%B0%80%EC%A7%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어요</a></em></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나도 과연 세금 환급금이 있을까?</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hiddenmoney?utm_source=owned_blo&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경정청구에-대한-루머-3가지"><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00" height="525"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png" alt="세이브택스, 히든머니,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환급, 중소기업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세금 경정청구, 부가세 경정청구, 법인 경정청구, 사업자 경정청구, 경정청구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수료, 경정청구ai" class="wp-image-223"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png 10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09/히든머니-768x403.png 768w"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a></figure>



<p>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성공률이 낮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또는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p>



<p>이를 위해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로 아직 많은 사업자분들이 되찾지 못한 세금을 구석구석 찾아 환급해 드립니다.</p>



<p>경정청구 전문 회계사와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가 만든 서비스로 신뢰성과 보안성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잡았죠.</p>



<p>특히 히든머니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간편 인증 한 번으로 환급 가능한 내 세금을 무료 조회할 수 있다는 것! 세이브택스는 일단 일단 서류부터 제출하라는 불안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p>



<p>제때 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장님들도 ‘환급될까?’하며 찾은 히든머니에서 ‘되네!’하며 환급금을 받아 가십니다.</p>



<p>주변에서 다 찾아가는 세금 환급, 여러분도 히든머니에서 발견하고 손에 넣으세요.</p>



<div style="height:3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https://www.save-tax.co.kr/hiddenmoney?utm_source=owned_blo&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경정청구에-대한-루머-3가지"><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340"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1024x340.png" alt="" class="wp-image-1592"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1024x340.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768x255.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1536x510.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1/히든머니-배너-1.png 16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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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경정청구에 대한 3가지 루머 (feat. 경정청구 세무조사)

세무조사 안 받는 유형 5가지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69" src="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중소기업-조사-대상-되는-이유-1024x569.png" alt="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 class="wp-image-793"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중소기업-조사-대상-되는-이유-1024x569.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중소기업-조사-대상-되는-이유-300x167.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중소기업-조사-대상-되는-이유-768x427.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중소기업-조사-대상-되는-이유.png 144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figure>



<p>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의심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부정 행위로 일부러 세금을 덜 내는 등의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한 후,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세액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고발 조치 하는 등의 형사 처분이 가해집니다.</p>



<p>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세무조사에 전문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면으로 파악하고 나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p>



<p>세이브택스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 4가지를 꼽아 상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영문도 모르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이 없도록 맘편히 대비하세요.</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대기업 VS 중소기업 세무조사</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unsplash.com/photo-1485727373771-86ef43f2cbeb?ixlib=rb-4.0.3&amp;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amp;auto=format&amp;fit=crop&amp;w=870&amp;q=80" alt="중소기업 세무조사, 대기업 세무조사, 기업 세무조사, 세무조사 이유,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LonlxBtH1c4">unsplash</a>&gt;</figcaption></figure>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strong></h3>



<p>대기업의 경우 각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팀에서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치조사란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승인하에 회사의 자료들을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해 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것인데요. 대기업은 이런 국세청 세무조사에 익숙합니다. 이 덕분에 평소에도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며 조사 전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 검증을 마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뻔히 드러나는 탈세는 없습니다.</p>



<div style="height:10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3 class="wp-block-heading"><strong>특별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strong></h3>



<p>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p>



<p>통계적으로는 한 해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5천여 곳인데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 4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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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업종 전반에 탈루 가능성이 높아서</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1398760/pexels-photo-1398760.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탈루 세무조사, 업종 세무조사,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세무조사"/><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1398760/">pexels</a>&gt;</figcaption></figure>



<p>2022년 10월,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득탈루율이 높은 분야에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을 사전조사한 뒤 해당 업종의 탈루가 드러날 경우 조사 범위를 업종 전체로 확대합니다.</p>



<p>특히 시기에 따라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고소득자가 많은 업종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2012년에는 고급미용실이나 성형외과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오늘날 국세청은 몇 년간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의 신종 업종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3회나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죠.</p>



<p>이처럼 전반적으로 탈루 가능성이 높은 호황 업종, 신종 업종일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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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탈세 제보가 들어와서</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4792286/pexels-photo-4792286.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탈세 제보,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 이유, 중소기업 세무조사"/><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4792286/">pexels</a>&gt;</figcaption></figure>



<p>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으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와 함께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제보되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런 이유로 행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암행어사 출두와 같은데요.</p>



<p>탈세를 제보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뒤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심지어 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생각보다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꽤나 많은데요.</p>



<p>현금 매출 누락은 제3자를 통한 제보가 많고, 일반적인 탈세는 내부 직원을 통한 제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의심 금융 거래가 통보되어서</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7821540/pexels-photo-7821540.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의심 금융 거래, 금융 거래 세무조사, 은행 세무조사, FIU 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세무조사,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7821540/">pexels</a>&gt;</figcaption></figure>



<p>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금융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FIU는 국세청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p>



<p>기본적으로 1일간 1천만원 이상 입금/출금이 이루어지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FIU에 이를 보고합니다.</p>



<p>FIU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자체 분석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하고, 국세청이 직접 요청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금융 거래 정보를 국세청은 수시로 FIU로부터 제공받고, 이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는 2020년 기준 전체 세무조사의 90%가 넘습니다.</p>



<p>금융 거래 시 실명 노출을 꺼린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의심 금융 거래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D%99%88%ED%83%9D%EC%8A%A4%EC%97%90-%EC%8B%A0%EC%9A%A9%EC%B9%B4%EB%93%9C%EB%A5%BC-%EB%93%B1%EB%A1%9D%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사업용 신용카드 처리, 더 간편하고 확실하게 하는 꿀팁</a></em></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평소 세금 신고에 불성실하거나 신고 내용에 혐의가 있어서</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8296970/pexels-photo-8296970.jpeg?auto=compress&amp;cs=tinysrgb&amp;w=1260&amp;h=750&amp;dpr=1" alt="세무조사 혐의, 세무조사 이유,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세무조사"/><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lt;출처: <a href="https://www.pexels.com/ko-kr/photo/8296970/">pexels</a>&gt;</figcaption></figure>



<p>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세 자료, 세무 정보, 회게 성실도 등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성실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했을 때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p>또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 국세청에서 소명 의뢰를 하였음에도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계존비속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불합리한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p>



<p>성실하게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성실 신고 확인서, 세금 계산서 및 지급 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p>



<div style="height:1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p>👉 <em><a href="https://save-tax.co.kr/blog/%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A%B0%80-%EB%82%B4%EC%95%BC-%ED%95%98%EB%8A%94-%EC%84%B8%EA%B8%88-5%EA%B0%80%EC%A7%8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5가지는?</a></em></p>



<div style="height:120px" aria-hidden="true" class="wp-block-spacer"></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strong></h2>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large"><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중소기업-세무조사-대상-되는-이유"><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1024" height="538"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9-1024x538.png" alt="경정청구, 히든머니, 세무조사 세무대리, 세무조사 대리, 중소기업 세무사, 세이브택스, 세이브택스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세무법인, 세무사,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종합소득세 세무사, 세무서비스" class="wp-image-56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9-1024x538.png 1024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9-300x158.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9-768x403.png 768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9-1536x806.png 1536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3/11/세이브택스-9.png 2000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a></figure>



<p>국세청 세무조사, 보다 더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법인 성실사업자가 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성실 신고 기준이 까다롭고 복식부기 등 전문적인 장부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p>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분야별 세무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 세무 업무뿐 아니라 추가 절세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전략까지 찾아드립니다.</p>



<p>그것도 앉은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볼 수 있죠. 세이브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신청하기” 버튼 하나로 앉은 자리에서 최대 한도로 절세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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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a href="https://www.save-tax.co.kr/?utm_source=owned_blog&amp;utm_medium=BLOG&amp;utm_campaign=content&amp;utm_content=중소기업-세무조사-대상-되는-이유"><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width="820" height="272" src="http://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alt="세이브택스배너" class="wp-image-1606" srcset="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png 82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300x100.png 300w, https://blog.save-tax.co.kr/wp-content/uploads/2024/02/세이브택스-배너-768x255.png 768w" sizes="(max-width: 820px) 100vw, 820px" /></a></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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