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용 창출 장려금 A to Z: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적합직무고용, 고용촉진 장려금

나라에서는 항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 창출 장려금 제도인데요. 기업의 각종 외부 및 내부 환경과 채용 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촘촘하게 기준을 세운 고용 장려금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아까운 고용노동부의 고용 장려금 정책,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고용 창출 장려금에 해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고용 촉진 지원 제도의 대상, 조건, 혜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래 4가지 지원 제도의 조건을 읽어 보니 우리 회사도 해당했었는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구요? 걱정 마시고 가장 아래 단락부터 확인해 보세요. 히든머니에서 경정청구로 놓친 지원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각종 고용 창출 장려금의 대상이 되며,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산업 분류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최근 규모가 확대되어 위 기준에서 벗어나셨다구요? 괜찮아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연장 근로를 줄이고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조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교대제 도입·확대 OR 근로 시간 단축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서 실시한 경우, 또는 주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여야 합니다.

• 실업자 고용으로 월 평균 근로자 수 증가

교대제 또는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실시 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3) 혜택

• 증가 근로자 인건비

늘어난 근로자 수 1명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근무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최대 10명까지 임금 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월 10~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다가 국내로 돌아왔다면?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해당 지원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이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 정보 통신업, 지식 서비스 산업계의 기업으로,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KOTRA에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 복귀 기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

사업 시행 전 월 평균 근로자 수, 즉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수보다,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여야 합니다.

3) 혜택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씩, 100명 이내로 지원하는데요.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계획이라면?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1) 대상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조건

아래 A~D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A. 먼저 신청을 한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은 채용 전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후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죠.

B.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 채용

42개 직무를 제외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하는데요. 제외되는 42개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소분류 코드	직무명	소분류 코드	직무명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014	미용·여행·숙박 ·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613	텔레마케터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615	판매 종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212	학교 교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21	법률 전문가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50	군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302	수의사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303	약사 및 한약사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 (작가, 연극 제외)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03	임업 종사자
532	식당 서비스원	904	어업 종사자
542	경비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C. 6개월 간 고용 유지

채용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D.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4) 혜택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을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지원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면?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은 근로자 수가 늘지 않았더라도, 취업 취약 계층을 새로 고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1) 대상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조건

A.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 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

B. 지원 대상자 구직 등록

지원 대상자가 워크넷이나 국가 기관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대상자가 워크넷이나 고용센터, 인력 공단 등을 통해 구직 신청을 했다면 ‘구직 등록’된 상태로, 신청이 완료된 자는 워크넷 구직번호를 발급 받고 구직 등록 확인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C. 지원 대상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혜택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당 월 30~6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한 기업이면 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요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은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반면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채용 관련 요건을 갖추면 신청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채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지역의 고용 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 이후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건 심사형 (고용 촉진 장려금, 국내 복귀 기업)

사전 참여 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채용 등 지급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가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조건 충족 시 지원을 받습니다.

📅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해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는 교대제 개편 또는 근로 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촉진 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고용 장려금, 단념 말고 되찾아 가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셨다구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채용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고용 지원금을 놓치셨다구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통해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대형 세무 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신뢰성, 보안성 모두 1등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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