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헷갈리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대체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내겐 어느쪽이 더 이득일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년 7월 10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부가세에서만 적용되는 구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누구는 일반 과세자로 가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찾고 찾아도 더 헷갈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는 사장님의 업종, 사업 규모, 매출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낼 때마다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부가세,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부가세의 기본 출발점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기본부터 장단점까지 아울러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세이브택스의 이 아티클 하나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 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상식은 모두 갖추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부가세는 10%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가액(물건값)에 붙이는 10%를, 매출에 붙은 부가세라 하여 ‘매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로 붙는 매출 세액은 일반 과세자만 해당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훨씬 낮은 비율의 매출 세액이 붙어요. 알기 쉽게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 과세자의 매출 세액 = 공급 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 ⨉ 10%
즉, 간이 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만큼 매출 세액을 붙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 수준인데요. 이 비율의 10%만 붙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5~4%의 매출 세액만 붙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값입니다. 추가로 공제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하구요.
그래서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을 비롯한 공제 세액이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 과세자만 적용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입 및 공제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업 초기더라도, 시설비 등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매입이 많아져 매입 세액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액은 적고 매입 세액은 높을 테니, 일반 사업자여야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를 낸 것으로 쳐주고 부가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매입 세액 공제와 원리는 같지만,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내지 않은 부가세를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의제’가 붙은 겁니다.
단,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입한 면세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부가세를 붙여 판매했다면 말이죠.
이 공제 혜택은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요리해 판매하는 외식업, 제조업 사업자라면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이 과세자라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부가세, 전문가에게 맡기면 절세 폭이 훨씬 커져요
대충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확인했고 이해는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내 입장에서 부가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또 실행하자니… 언제 또 하나 싶으시죠? 지금 내 사업 꾸려가기도 바쁜데 세금을 이해하는 데만 한세월이고 말이에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존재하는 이유, 사장님의 심란한 이 마음을 뻥 뚫린 듯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어느 곳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이고 간편하게 말이죠.
세무사에게 맡기면 나가는 비용보다 절세 폭이 커서 이득이 크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세이브택스여야 할까요?
세이브택스는 대형 세무법인입니다. 120가지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집단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가 영업, 고객 응대를 하느라 너무 바빠 사무실에 상주하지 못하기도 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세이브택스는 영업, CS, 심지어 컨설팅까지 모두 각 전문 인력으로 배분하여 일을 합니다.
사장님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말 그대로 사장님의 세금에만 집중하죠. 세무사를 백업하는 세이브택스 본부의 컨설팅 팀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별도로 사장님의 정부 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공제 혜택을 연구하여 설계한 맞춤형 절세 전략을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세이브택스,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직 고민되신다면, 우선 무료 상담으로 세이브택스에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 뒤에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